• 당청, '바다' 이어 사학법 해법 놓고 '이견'
        2006년 08월 25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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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열린우리당에 사법, 국방, 비정규직 등 주요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전향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당론을 일단 재확인했다.

    25일 복수의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밤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4인 회동에서 여당측에 사학법 처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실장은 24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개혁입법 처리를 강조하며 "사학법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한나라당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도 경우에 따라 정치적 합의를 하는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고민하고 모색해야 한다"며 여당의 양보를 우회적으로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은 24일 밤 비대위 간담회에서 "사학법을 재개정하지 않는다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데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 개정 사학법의 골간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법안의 정치적 상징성이 커지면서 여당의 운신 폭이 극도로 좁아든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사학법 재개정이 곧 개혁 후퇴로 인식될 것이라는 얘기다.

    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내용도 검토해볼만 하지만 이미 정치적 법안이 돼버려서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손익계산, 원가계산을 해봤을 때 사학법을 지키는 대가로 다른 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남는 장사냐 하는 것이 청와대의 문제의식"이라며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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