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새로운 전기' 마련
    By tathata
        2006년 08월 25일 01: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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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노사가 지난 24일 밤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하루 만에 파업을 풀고 25일 오전 7시부터 정상업무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4일 오후 3시부터 8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사용자 단체 구성, 임금협상, 인력 충원 등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병원노사는 25일 오후 2시 병원협회에서 잠정협의안에 대한 가조인식을 진행한다.

    이날 병원 노사가 잠정합의한 주요내용은 ▲2006년말까지 사용자단체 구성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대책 공동 추진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 ▲병원내 건강보험 상담센터 운영 ▲병원식당에 우리 쌀 사용 ▲직접고용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승계 노력 ▲주5일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필요인력 즉시 충원 등이다.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인 임금인상은 사립대병원 4.5% ·  민간중소병원 3.5% · 지방의료원 5.4%를 인상키로 했으며, 국립대병원과 대한적심자사 등은 지부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인상률을 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대체로 만족스럽다"며 환영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단체교섭이 “산별노조 교섭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산별교섭을 추진한 지 3년째에 접었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산별협약이 없어 안정적이지 못했다”며 “이번 단체협약으로 산별5대 협약을 마련하는 등 사측이 산별노사 관계를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산별 5대협약은 산별노사관계 · 보건의료정책·  고용 · 임금 등의 분야에서 산별협약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노사는 산별협약에서 사용자 단체 구성과 의료공공성 강화, 직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화 추진 등을 담았다. 보건의료 노사가 이번에 산별 5대 협약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은 본격적인 틀을 갖춘 ‘안정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를 해당 조합원에 대해 교섭하는 유일 노동단체로 인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용자단체 구성에 사용자가 합의함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국장은 “교섭구조가 정착되지 않아 사용자는 그동안 서로 교섭의무를 미루거나, 노무사를 선임하는 등 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며 “사용자단체가 구성되면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화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섭기간 동안 논란이 벌어진 산별교섭 후 개별사업장에서 또다시 지부교섭을 하는 ‘이중교섭’과 관련, 노사는 지부교섭의 경우 개별사업장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기존 노동조건 저하 금지’ 명시

    이와 함께 산별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후퇴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노동조건 저하금지’를 단체협약에 명시함으로써, 단위 사업장의 특성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항은 서울대병원지부가 ‘근로조건 저하’를 이유로 보건의료노조를 지난해 탈퇴한 사태가 일어난 이후, 노조가 산별협약에 이를 못박음으로써 비슷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엇보다 이번 교섭은 직권중재에 회부되지 않고, 노사 자율에 의해 타결됐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3일 첫 교섭을 시작으로 4개월여에 걸친 교섭을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왔다. 교섭 과정에서 ‘산별교섭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측의 문건이 노조에 의해 폭로되는 등 사측의 불성실교섭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으나, 파업 하루 만에 노사 자율에 의해 산별협약을 이끌어낸 것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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