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저임금·장시간 노동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자평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노동개악이 강행 추진되는 데에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비판과는 상반된 평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의 중점을 북미대화에서 남북협력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신년사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방송화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다”며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 혁신을 더 강화하여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며 “지난해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과 열네 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혁신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도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인 결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18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 모색”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미국을 별개로 한 남과 북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다. 북미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더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과 북 사이의 협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다.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는 남북이 한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고 함께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이자 IOC에 공동유치 의사를 이미 전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하다.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통해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남북이 함께 찾아낸다면 국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갈 것”이라며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며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