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강행, 혹독한 심판 '경고' 전달
"노대통령에 확실하게 따져 묻겠다"
    2006년 08월 25일 06: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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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FTA 특위는 국회의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이다. 이 가운데 한미FTA에 반대하는 의원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유일하다.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FTA 특위 위원과 청와대에서 만찬 모임을 갖고 한미 FTA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대통령식 ‘식탁 정치’의 연장이다.

한나라당이 청와대가 자기 당 대변인을 고소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만찬 불참을 선언하고 나선 후, 심의원 쪽은 참석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한 결과 "참석해서 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심상정 의원은 한미 FTA 체결에 찬성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든 말든, 여당 의원 몇 명이 가든 중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모든 사회적 현안을 집어 삼킨 ‘바다이야기’ 폭풍이, 싱가포르 사전협상 등 한미FTA를 사회적 의제에서 완전히 밀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만찬을 통해 한미FTA 문제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만찬 참석의 배경이 된 것이라고 심의원 쪽은 설명하고 있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의원이 이 자리에서 노대통령과 한미 FTA 체결 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만찬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한미FTA를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권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통상절차법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전망돼, 청와대쪽과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의원은 이 자리에서 노대통령에게 한미FTA 체결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심상정 의원은 24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졸속 추진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와 우려가 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수 국민, 특히 서민들의 한미FTA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만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국민의 생존권을 볼모로 한 한미FTA 졸속 추진의 실제 이유가 뭔지 확인해야 되겠다”고 밝혀 이와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과의 ‘말싸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대통령은 한미FTA 추진 이유로 양극화 해소 대책을 내세웠다가, 최근 한미 간 안보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얘기하기도 했는데, 심의원은 이런 설명에 대해 구체적인 비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공개한 정부 자료도 있고, 스크린쿼터 문제를 포함해 어느 것이 진실이고 추진배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진정 대통령의 추진 뜻은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통상절차법’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행정부의 체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통상절차법은 국회가 책임 있는 비준을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비준권을 거수기 역할로 인식한다는 그런 소린지 따져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이 최소한도의 국민적 공감대나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진정으로 해나갈 의사가 있다면, 통상절차법부터 논의·처리하는 것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지금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해,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오기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FTA 문제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들과 화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강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한미FTA를 강행할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평가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역사적 대통령’과 정반대의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무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번 청와대 만찬은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미FTA에 대한 국회 의견 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한미정상회담 과정에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고, 어쨌든 한미FTA 협상의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다”면서 “국민생존권을 볼모로 한 한미FTA 협상 ‘딜’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원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은 미국에 ‘NO 할 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다”면서 “지금은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그렇고, 한미FTA 문제도 그렇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물론 4대 선결조건에 비용까지 퍼주는 ‘YES+알파’ 맨의 행보를 보여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납득할 수 없다는 생각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 “한미FTA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체결하거나 국회가 거수기 역할을 통해 비준할 사안이 아니고 직접 국민들의 뜻을 물어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 한미FTA 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의 불참 선언에 개의치 않고 만찬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국회의 의견을 듣고 가겠다는 것인데 내가 야당이라면 그렇게 안한다”면서 “부부가 싸우더라도 애 학교 갈 때 챙겨주고 태워주고 엄마, 아빠 역할은 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한나라당의 불참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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