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나라당 총공세로 '바다' 건너자?
    2006년 08월 24일 06: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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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작금의 국정혼란에는 한나라당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다. 청와대는 특히 사학법 재개정 요구와 연동된 한나라당의 법안 처리 보이콧 행태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에 협조했더라면 ‘바다이야기’ 사태는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할 일 하면서 정치공세하라

이병완 비서실장은 24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0개월째 사학법 하나 때문에 모든 민생, 개혁법안들이 표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입법부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같이 하면서 정치공세를 해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국회도 국정의 주요 주체"라며 사법개혁안, 국방개혁안, 비정규직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핵심 법안들을 거론한 후, "국정의 생산성,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특히 "민생법안 중 핵심인 비정규직법안을 국회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비정규직 법안에 사실상 합의하고도 사학법을 문제 삼아 도외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옛날 같았으면 10개월째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여론도, 언론도 상당히 압력을 가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 뿐 아니라 우리당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줄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도 정치력 발휘해야

청와대 홍보수석실도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대통령 흔들기’만 있고 ‘민생’은 없다"는 글을 통해, "여야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며 합의하에 열린 이번 8월 임시국회도 근거 없는 설과 의혹 속에 파묻힌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서 "이대로 가다간 1년 가까이 기다려온 민생법안들은 또다시 책상 속으로 되돌아갈 판"이라고 지적했다.

홍보수석실은 "법제개정을 통해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그러한 역할은 방기한 채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뭐했냐고 비판만 하는 것은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특히 "현재 계류 중인 민생법안 가운데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라는 게 있다"면서 "만약 이 법이 1년 전에 통과되었더라면, 지금처럼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대처가 가능하지는 않았을까"라고 ‘바다이야기’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정부 책임을 물으면서도 정작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비정규직 보호 법안의 통과에는 관심이 없다"거나 "법조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도 사학법 재개정 없이는 도저히 합의할 수 없다는 자세"라고 한나라당의 법안 처리 보이콧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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