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9월4일 전력공공성 강화 총파업 예고
By tathata
    2006년 08월 24일 02: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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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준상)이 오는 9월 3일까지 임금단체협상에서 교섭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 오는 9월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발전노조는 24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6천411명 조합원 가운데 92%가 참여한 투표에서 64%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지난 6월 13일부터 노사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발전노조는 조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오는 28일부터 일주일이 지난 내달 3일까지 노사 자율에 의한 교섭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노조는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2002년 분할한 발전 자회사 중 중부, 서부, 남동, 동서, 남부의 5개 화력발전사에 속한 노동자들이 만든 단일노조다.

   
▲ 발전노조가 24일 오는 9월 4일 총파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발전회사 통합, 사회공공성 강화, 인력충원 등 요구

발전노조가 이번 단체협상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발전회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기획예산처의)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 개선 ▲해고자 (4명) 원직 복직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인원충원을 통한 주 5일제 시행 ▲부족인원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다.

특히 발전회사 통합과 관련, 노조는 한전 분할 이후 혈세 낭비는 물론 사회공공성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화력발전 5개사의 통합을 강조했다.

발전노조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력산업 구조개편 후 구조개편 비용으로 2천350억원, 분할 후 발전사 간 경쟁으로 인한 순손실 1천647억원, 발전5사 사장 및 감사유지 비용 249억원, 발전원료(유연탄) 구입 비용 상승 2천700억원, 전력거래소 발전회사 임원 및 간부 임금 증가 934억원 등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력산업 구조개편 후 잦은 정전사태와 전력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3월에 일어난 부산 서면 일대의 정전과 지난 4월 제주도 정전, 여수석유화학단지의 정전을 실례로 들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전기요금을 못 내 단전된 상태에서 촛불을 켜고 잠을 자던 여중생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생활고로 인해 전기요금을 장기 체납한 가구에 대해서도 단전 조치하는 것 등이 사회공공성 약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분할 이후 비효율성 심각…국민혈세 낭비만 수천억원" 주장

발전노조는 매출 2조원의 발전회사의 투자비가 40억원에 머무르고, 2004년 기준 1조6천억원에 이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 등 사회공공성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전노조는 “분할의 비효율과 낭비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형구매력을 갖추었던 한전에서 5개로 쪼개진 발전회사는 소규모 구매력으로 매년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발전회사 간 과잉경쟁은 장기투자기피와 정비기간의 무리한 단축으로 설비의 안정화와 신뢰성을 상실하여 대형사고와 정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웅 서부발전본부장은 “분할 이후 노동자는 전력시설의 점검 · 보수 등 본연의 업무를 하기 보다는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해 실적보고서와 같은 문서 작성 업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홍섭 발전노조 수석부위원장도 “노동생산성이 경쟁회사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부족한 인력 충원을 미루고, 설비의 유지 보수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노조는 발전회사 통합의 요구가 ‘전력산업구조 개편촉진법’ 등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임을 인정하면서도, 단체협약에 “발전회사 통합에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선언적 의미의 명문화라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사의 단체협약으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문제, 인력 충원 등에 대해서도 노조는 단계적으로라도 이행방안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노사자율교섭 타결로 총파업 피하고 싶어"

노조는 발전회사 통합과 부족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등이 받아들여진다면 “올해 임금인상요구안의 철회를 포함하여 나머지 요구안도 대폭 양보하고 총파업 계획을 중단할 것”이라며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사측이 직권중재에 기대 성실교섭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며 “직권중재라는 낡은 칼날로 위협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파업을 감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일부 언론이 발전노조가 오는 28일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발전노조는 이날 새벽 쟁의대책회의를 열어 “조정기한이 만료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 9월 4일에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정기간이 끝나더라도 사측과의 최대한의 자율교섭에 중점을 두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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