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현정포럼' 우종식씨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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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8월 24일 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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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바다이야기’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4일자 조간신문들도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상품권 발행 허가를 맡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원장 선발시 공모 원칙을 어기고 문화부가 IT노사모 ‘현정포럼’ 출신 우종식씨를 밀었던 정황을 보도했다.

   
  ▲ 경향신문 8월24일자 1면  
 

경향신문은 지난 2004년 2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새 원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가 ‘IT노사모’로 불리는 ‘현정포럼’ 출신 우종식 당시 산업전략본부장을 강력히 천거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이사회 회의록을 단독 입수한 결과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문화부 김용산 게임음반과장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해 "외부에서 선임하면 업무파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내부에서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발원 내부 인사인 우 본부장을 1순위로 민 것으로 나와 있다. 경향신문은 당시 내부인사로는 우 본부장뿐이었고, 외부인사 3명 등 총 4명이 후보가 올라와 있던 시점이어서 우 본부장을 미리 낙점해 두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청와대 민심 불감증 재앙의 바다 키웠다’

사행성 성인오락 게임에 대해 정부는 왜 두손을 놓고 있었을까?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청와대의 민심 불감증이 재앙의 바다를 키웠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 홈페이지 ‘경품용 상품권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850여 건의 신고 제보가 올라와 있다"며 "첫 신고는 10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에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신고가 하루 2~3건씩 이어졌다"며 "이렇게 민심이 정부와 공권력의 무능을 우려하는 동안에도 불법게임장은 하루가 다르게 번성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의 성인오락게임 강력단속에 제동건 국회

이와달리 한겨레는 지난해 정부가 사행성 성인오락 게임을 강력 단속방침을 밝혔으나 국회 문광위에서 게임산업 진흥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사실을 보도했다.

   
  ▲ 한겨레 8월24일자 1면  
 

한겨레는 당시 문광위 소회의록 속기록을 통해, 당시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은 청소년과 게임장과 성인 오락장을 분리해서 "사행성 부분은 게임에서 빼 가지고 별도로 사행산업으로 다루는 것으로 생각을 모았다"는 발언과 박양우 당시 문화산업국장도 "게임에서 사행성 게임물을 제외하고, 속칭 도박으로 인정을 해서 사행행위 특례법으로 넘기려는 것"이라는 발언을 속기록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겨레는 정부의 이런 방침과 달리 의원들은 정부가 성인 오락실을 사행 행위장으로 규정해 단속할 경우 업주들의 생계가 곤란해지고, 경품액수나 투입액수 등 사행행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12월5일 열린 문광위 소위에서는 사행성 기구를 갖춰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게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은 지난 4월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또 ‘보은 인사’ 논란…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 건보이사장에 임명 

   
  ▲ 중앙일보 8월24일자 3면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해 ‘보은 인사’ 논란이 재기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1면 사이드로 관련 내용을 싣고, "2004년 총선 낙마 이후 환경부 장관에 기용됐고, 올해 5·3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진 후 또다시 정부산하기관장으로 컴백한 이 이사장을 놓고 참여정부의 인사파행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인사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로 노대통령과의 친분, 치과의사 경력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대구 남구청장 시절부터 친분을 쌓았으며, 장관직을 던지고 열리우리당의 영남 입성을 위해 온 힘을 다한 이 이사장과 자리다툼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생각이 음모를 힘들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응모자는 현 건보공단 상임이사와 직원 등 2명에 그쳤다. (중략) 연 24조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직원 1만명의 거대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그가 관련 경력으로 내세울 것은 치과의사 밖에는 없어…."

한겨레도 관련내용을 6면 박스기사로 다뤘다. 한겨레는 이재용 전 환경부 장관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야당과 사회보험노조 등에서 "보은인사의 전형"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작통권 대선주자 5인의 생각은?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김근태,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고건 등 차기 대선주자 5인의 입장을 1면 기사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전시 작통권 환수의 단독행사 추진시기를 묻는 질문에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뺀 다른 대선주자들은 ‘시기상조’를 들었다. 특히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안보준비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고건 전 국무총리는 "북액문제가 급선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일보는 이날 1면 <작통권 환수는 북붕괴 대비용>이라는 기사를 통해,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북한 붕괴 후 북한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열리우리당 소속의 김 위원장은 김근태 당의장과 함께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전직 국방장관 및 성우회 간부들과 만나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재 작계5027, 작계5029도 있는데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을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가 있다"며 "북한을 관리하는 주체가 미국이 되는 것과 한국이 되는 것은 차이가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이같은 발언은 전시 작통권 환수가 사실상 북한 붕괴에 대비한 것이라는 취지여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김근태,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고건 등 차기 대선주자 5인의 입장을 1면 기사로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전시 작통권 환수의 단독행사 추진시기를 묻는 질문에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뺀 다른 대선주자들은 ‘시기상조’를 들었다. 특히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안보준비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고, 고건 전 국무총리는 "북액문제가 급선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일보는 이날 1면 <작통권 환수는 북붕괴 대비용>이라는 기사를 통해,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북한 붕괴 후 북한 관리 주체에 대한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열리우리당 소속의 김 위원장은 김근태 당의장과 함께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전직 국방장관 및 성우회 간부들과 만나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현재 작계5027, 작계5029도 있는데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을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가 있다"며 "북한을 관리하는 주체가 미국이 되는 것과 한국이 되는 것은 차이가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이같은 발언은 전시 작통권 환수가 사실상 북한 붕괴에 대비한 것이라는 취지여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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