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3+1이 결국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했다.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여당의 강한 반대와 자유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언급 등 거대양당의 저항에 선거제 개혁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한 데 따른 결단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3+1의 합의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23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유성엽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난 후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스 안은 23일 입장 발표하는 자유당 제외 야4당 대표

야당 3+1 대표 합의문에 따르면,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여야로 구성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도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전했다.

최종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과는 큰 차이가 있다. ‘동물국회’ 비판까지 받으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 였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을 줄여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현행 의석 구성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3석만 늘리는 데까지 합의를 이뤘다.

협의체 공조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은 민주당이 비례대표 25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캡 씌우기’와 석패율제 도입 반대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다. 야4당은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률을 적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냈으나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요구하는 석패율제 도입이 ‘중진 당선 보장용’이라는 이유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정의당에 중진의원이 심상정 대표밖에 없는 만큼 심 대표를 향한 공격이었다. 이에 심 대표는 “중진의원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민주당이 정의당 지역구 출마자와의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초반부터 차단하기 위해 석패율제 반대를 고수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던 이유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정의당 출마자들이 석패율제를 통한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거에서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정의당과 지지층이 겹치는 수도권 등에선 표 분산으로 인해 민주당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비례한국당 창당 엄포를 놨고, 민주당 또한 ‘민주당 안을 받지 않으면 부결돼도 원안 표결’ 으름장을 놓으며 선거제 개혁 자체를 무산될 위기로 내몰았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야당 3+1 합의와 4+1협의체 합의안이 나오기 전에 진행한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정의당은 작은 힘이지만 불가능했던 선거제도 개혁을 사력을 다해 여기까지 밀고 왔다. 하지만 6석의 작은 의석이란 한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왔고 비례의석 한 석도 늘리지 못하는 미흡한 안을 국민들에게 내놓게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이번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들께서 채워주실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