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태-한나라 단체장, 지방세 보전 놓고 신경전
        2006년 08월 23일 05: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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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한나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지방세 보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은 23일 영등포 열린우리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취등록세율 인하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김근태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회장단은 "지방세법 개정시 세입의 대폭 감소로 지방재정운용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한 별도의 보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시도의 교육청 전출금 부담액을 현행보다 증대시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해 "지방재정 보전조치를 법적으로 해주고 지방세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시도에 돌려주고, 새로운 세원, 즉 양도소득세 등의 일부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면 시도가 부담해야 할 교육재정 교부금이 연간 3,400억원 늘어난다"면서 "지방분권에 맞지 않는만큼 현행대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청했다.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지방세 인하에 대한 보전을 종부세로 하겠다고 정부가 하는데, 그것은 원래 시도세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야 하고, 양도세의 일부를 떼어주는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 김근태 의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수용하기 힘들다는 뜻을 완곡하게 내비쳤다.

    김 의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시도세에서 정부로 이동시킨 불가피한 정황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유보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문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은 토론회를 해야 한다"면서 "시도에서도 부담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교육문제에 함께 고민해 달라"고 역공을 폈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이 감세하자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감세하고도 이런 것이 가능한지 파악해 달라"고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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