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공유제’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필요성을 거듭해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가 18번이나 정책을 냈는데도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을 다 막지 못했다”며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불로소득과 투기는 망국적 현상이다.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보다 근본적, 종합적,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혁, 보유세 강화, 국민공유제 등 고강도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서 그 이익이 미래 세대와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공유제란 공시가격 현실화, 보유세 정상화 등을 통해 거둬들인 세금으로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정부가 부동산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시장은 “보유세가 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OECD 평균 정도라도 올려야 한다는 것, 부동산 공시 가격이 실거래 가격의 70% 이하이기 때문에 90%는 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는 늘어난 부동산 세입으로 여러 곳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산업시설을 아주 싸게 제공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할 수 있다”라며 “국민의 주거권도 해결하고 헌법에 보장된 그런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공유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

박 시장은 지방정부에도 임대료 규제 등 부동산 정책에 관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선 다 법령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거의 없다”며 “그런데 외국은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동산 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베를린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5년 동안 임대료를 완전히 동결하는 조치를 했다. 뉴욕도 (임대료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가 갖고 있다. 임대료 규제는 지방정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제기하며 중산층 표를 잡기 위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것과 관련해 “투기하는 사람만 득 보고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손해를 보는 게 부동산 투기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중산층이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예컨대 강남의 한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의 집값이 지난 3년 동안 10억이 올랐는데 종부세로 겨우 130만 원 냈다. 이렇게 되면 온 국민이 지금 여기에 손해를 보는 셈이다. 그곳에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투기적 양상은 중산층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피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일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그동안 부동산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됐다. 그런데 그 공급된 주택이 다 어디로 갔나. 결국 아주 소수의 다주택 보유자, 부자들이 다 가져간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또 투기성으로 집을 사는 게 현실이다. 상위 1%가 다 7채씩 집을 갖고 있는 현실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반드시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대한민국을 완전히 부동산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주장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공화국의 현상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 성장을 유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이라며 “당시에 보면 노동자 월급이 11% 오르는 사이에 집값은 40% 올랐다. 이렇게 되면 누가 사실 건강한 노동을 통해 돈을 벌 생각을 하겠나. 건강한 경제를 저는 좀 먹고 내수 경제를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