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바다이야기는 '정책'의 문제"
        2006년 08월 23일 11: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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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이 ‘바다이야기’ 관련 의혹을 정책실패의 문제로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열린우리당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당정의 정책실패를 강도높게 비판하는 한편, ‘사행성 게임 관련 종합대책’ 등 각종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당청 오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바다이야기’를 정책실패의 사례로 규정한 바 있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인용 도박성 게임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정책실패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다이야기’ 의혹과 관련, "정치권이나 권력실세의 개입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의혹 해소와는 별도로 정부는 정책실패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박성 게임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게 만든 정책실패에 대해 정중하게 대국민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될때가지 서민 피해의 실상을 파악하지 못한 책임도 무겁다"고 지적하고, "30조 규모의 사행성 상품권이 판칠 때까지 민정을 살피는 여러 경로의 경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문제의 심각성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에 대해서도 "지난달 있었던 고위당정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문제를 제때 차단하는 데는 지각을 한 것 같다"면서 "책임을 느낀다.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 기회에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행성 게임 문제를 정책이슈화할 뜻임을 내비쳤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은 당내에 ‘사행성산업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행성산업대책위’는 중장기적으로 경마, 경정, 카지노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시스템을 점검하게 된다. 또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일도 맡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성인 오락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정책실패로 이 상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당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사행성 게임장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PC방은 자유영업에서 등록제로 전환 ▲사행성 게임 및 도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PC방 ‘불법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게임물 점검단’ 상설 운영 ▲사행성 게임장 영업시간 축소 ▲배팅 한도액을 9만원에서 1만원으로 축소 ▲무제한이던 경품한도액을 2만원으로 제한 ▲연타 및 네트워크 방식 금지 ▲온라인 게임머니 현금화 금지 등이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문광위 소속 이광철 의원은 "그 어떤 의혹 규명도 현실을 잘 반영하는 ‘제대로 된 대책’보다는 더 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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