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여 "내달 10일부터", 야3당 "추석 이후로"
    2006년 08월 23일 09: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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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국정감사 개최 시기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법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 3당은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여야의 견해 차이는 표면적으로는 기술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야 3당은 국정감사를 늦추려는 이유로 여러가지를 들고 있다. 먼저 내달 14일부터 시작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다. 노 대통령을 수행하는 주요 부처 수장들이 국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논리다.

또 9월 초에 예정된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김성호 법무장관, 새로 임명될 교육부총리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유로 든다.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한 의원들은 1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을 제대로 준비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소속 의원들이 수해 복구에 나서느라 국감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이유도 있다. 특히 올해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임시국회가 열리는 바람에 국감 준비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편다. 추석 이후 국감 개최가 여태까지의 관행이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법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일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기로 원내대표단에서 결정했다"면서 "국감 개최 시기의 문제는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여당은 야당의 국감 일정 연기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노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서는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 국정감사를 받으면 된다"거나 "국정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도 내달 7일, 8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천재지변이나 국감 기간 중간에 추석 연휴가 들어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법을 어긴 경우가 없었다"는 얘기도 한다. 

속내를 좀 더 들여다보면 국감 시기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의 핵심에는 ‘바다이야기’ 관련 의혹이 있다.

여당은 ‘바다이야기’ 의혹에 대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야당이 국감 일정을 늦추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일현 수석부대표는 "그 사람들이 요즘 때를 만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인사청탁, 사행성 게임 등과 관련한 정치공세를 길게 끌고가려고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

야당도 이런 의도를 감추지는 않는다. 나경원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바다이야기’ 등 현안의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순 민주노동당 공보부대표도 "’바다이야기’ 관련 의혹을 확실히 규명하고 국정감사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감에 앞서 ‘바다이야기’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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