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투고] 정부는 레바논 파병 검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By
        2006년 08월 22일 05:11 오후

    Print Friendly

    정부는 레바논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파병 검토는 옳지 못한 행동이다. 즉시 검토 작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유엔에 의해 파병이 추진되고 있는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의 레바논 다국적군은 유엔 결의안의 편파성 때문에 친이스라엘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고 미국의 뜻에 놀아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까닭에 평화유지군으로서 임무와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스라엘은 지난 14일 전쟁 중단이 선언된 이후 레바논 동부 등을 공습한 바 있고 지난 19일에는 시리아 국경 근처 레바논 지역에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침략행위를 하고 살상행위를 함으로써 유엔결의를 보란 듯이 위반하고 있고 헤즈볼라의 무기 반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공습을 계속하고 레바논의 영공과 해상 봉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유엔은 무력하기 짝이 없고 미국은 물론 유럽 나라들도 침묵하고 있다. 더욱이 이스라엘 총리는 자신들과 국교가 수립되지 않은 나라는 “평화유지군”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지금 구성되는 다국적군은 미국과 이스라엘, 과거 레바논 식민지 종주국인 프랑스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이스라엘의 고립을 풀어주고 레바논 안에서 헤즈볼라의 고립시키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헤즈볼라, 나아가 하마스의 무장해제, 시리아, 이란의 약화를 노리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과 미국, 나아가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중동 패권 강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성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레바논 파병 검토”라는 수사를 동원하여 레바논에 파병하려는 뜻을 에둘러 드러내는 것은 이라크 파병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의중에 따라 이스라엘과 미국의 뜻에 봉사하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략과 레바논 침략에 논평하나 내지 않았다.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걸핏하면 자신들을 평화민주세력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모순된 행동인가? 전범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유린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침묵했다는 것은 전범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효과를 낳는다. 정의에 눈감고 침략과 민간인 학살을 묵인하는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레바논 침략과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이다.

    바로 그 침략 묵인 정권, 노무현 정권이 레바논에 파병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평화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누가 인정할 것인가?

    이러한 시점에 정부가 유엔의 이름으로 포장한 미국의 뜻을 받아들여 파병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줏대 없고 굴욕적이며 정의에 어긋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 패권정책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레바논 휴전 결의안을 끌어낸 프랑스는 평화유지군의 성격, 즉 임무범위와 교전규칙 등이 모호해서 처음 약속한 대규모 파병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로 그렇다. 중동패권을 노리고 있는 제국주의 나라 프랑스마저도 “평화유지군”의 성격을 의심스러워하는 것이다.

    평화유지군이라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각각 국경으로부터 예를 들면 최소한 10km 씩 물러나고 국경 중심으로 20km 넓이의 지대를 완충지대로 해서 바로 이 곳에 유엔군이 주둔해야 하고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경 근처 이스라엘 군의 무장력의 50km 후퇴안 정도는 강제했어야 한다.

    이처럼 유엔 결의 자체가 친이스라엘적인 내용이고 이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국적군은 바로 태생적으로 친이스라엘적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한국군의 레바논 파병을 반대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토 작업을 즉시 중단해야 함을 주장한다. 그에 덧붙여 내전상태에 빠져드는 이라크로부터 침략군대 자이툰 부대를 즉시 철군할 것을 촉구한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