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25석만 연동률 적용
민주당 안, 소수정당 반발
심상정 "선거제도 개혁 취지 훼손"
    2019년 12월 13일 01: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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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법안, 유치원3법 등을 13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사실상 연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4+1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에 대해선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민주당이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자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소수야당들은 일부 비례의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할 경우 준연동형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의 방안에 대해 “사실상 연동률을 30% 수준 이하로 낮추자는 이야기”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농성 모습(사진=유하라)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농성’에서 “비례성을 높이자는 원래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현격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질 일도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의 대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심 대표는 “4+1 패스트트랙 협상이 어제(12일) 늦은 시간까지 진행됐고 오늘 중으로 4+1 합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서도 “지금 협상이 어려운 것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의 핵심 원칙을 수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민주당의 당론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2:1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225:75, 4:1안으로 패스트트랙 선거개혁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250:50으로 5:1로 후퇴됐다. 2:1로 하자는 비례성이 5:1로 후퇴된 상황”이라며 “거기에다 연동률도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50% 준연동형제로 했는데, 이제 또다시 ‘캡’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동원해 30% 수준으로 낮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 개혁의 대의는 온데 간데 없고, 마치 대기업이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듯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후퇴한 안을 철회하고 원래 패스트트랙 개혁안의 원칙을 존중해 합의안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여야 4당의 합의사항인 전체비례의석 준연동형제 도입, 봉쇄기준 3% 유지, 석패율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하향, 공천의 투명성 제고 등 합의정신에 따라 오늘 안이 확정되도록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과 대의를 강조하는 정의당을 향해 민주당은 25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소수정당엔 혜택”이라고 맞서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의석 50석을 25석과 25석으로 캡을 씌우는 것만으로 해도 소수 야당에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합의안을 못 만들면 자칫 전체 선거제 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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