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도네시아 시민단체,
    포스코 인터내셔널, OECD에 진정
    환경파괴와 인권유린 혐의....외국 환경단체도 지원
        2019년 12월 13일 08: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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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인도네시아 현지 단체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장에서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12일 OECD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민변,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2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섬에서 팜유 농장을 운영하며 27,000 헥타르에 이르는 열대림을 파괴했다”며 “숲에 의존해 살던 선주민들은 농장 주변 비안 강의 오염으로 식수와 생활용수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물에 대한 권리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팜유 농장을 운영하는 곳은 멸종 위기에 놓인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던 곳이기도 하다.

    이번 진정 제기엔 인도네시아 현지단체가 공동 진정인으로 참여했고, 지구의 벗 네덜란드와 지구의 벗 미국, 지구의 벗 멜버른 등이 공동 지원단으로 함께했다.

    기업과인권네트워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도네시아 팜유 사업이 환경파괴 등을 벌이는 등 OECD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OECD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경과 인권에 악영향을 미친 기업은 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예방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그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업 과정 중에 발생한 삼림파괴와 물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해 인정하고 구제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해 지속가능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파괴된 숲은 회복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은 점점 더 식수 및 생활용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회환경정책이 OECD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국민연금은 2018년 기준 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단체는 “국민연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파푸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대해 2017년 이후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OECD 가이드라인 상의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김혜린 활동가는 “해외연금기관들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과 기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심각한 경우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업의 대규모 환경파괴 사례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2018년 해외사업지원을 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지법인에 1억1천512만5천 달러를 융자 지원한 수출입은행에 대한 책임론도 나왔다. 금융기관들이 대출 등의 방법으로 기업이 벌이는 환경파괴와 인권침해에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체들은 “수출입은행이 기업의 환경파괴에 대한 예방대책을 만드는 데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17년 공적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가 있다. 수출입은행은 OECD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유엔의 권고에 따라 금융 지원 사업이 환경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진정인들은 한국 국내연락사무소가 포스코 인터내셔널과의 중재를 통해 피해 구제책을 제공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산림 파괴·이탄습 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역 주민들의 물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기관투자자로서 이들이 발생시킨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해 관여를 하고, 사회책임투자 정책 내에 삼림파괴 및 선주민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수출입은행 또한 더 이상의 지원을 중단하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해외사업 금융지원 시 발생 가능한 환경 및 인권 위험요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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