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보조금, 지역별 32배 차이
    2006년 08월 22일 12:27 오후

Print Friendly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이 지역에 따라 최대 32배까지 차이가 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의 기초 지자체들은 학생 1인당 7만 1천원을 지원한 반면 부산에서는 학생 1인당 2천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22일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경비보조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기초지자체들의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역별로 최대 91배 차이가 났으며, 학생 1인당은 최대 32배, 학교당은 최대 27배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기초 지자체가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주로 급식시설과 설비, 교육정보화사업, 지역별 교육과정개발, 체육-문화공간 설치,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지원된다.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기초 지자체에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최 의원의 지역별 교육경비보조금 분석 결과를 보면, 경기와 전남 지역 지자체 등이 지원총액, 지자체 수입대비 보조금 비율, 학교당·학생 1인당 지원액에서 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부산 지역 지자체들은 모든 항목에서 꼴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원총액에서 최고 경기도는 1,010억원인데 비해 최저 부산은 11억원에 불과해 약 91배 차이를 냈다. 자체수입 대비 보조금 비율은 전남이 1.26%로 가장 높았으며 반면 부산은 0.17%로 경북, 충북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일반회계 대비 보조금의 비율에서도 최고 경기도가 0.89%였던데 반해 최저 부산은 0.06%에 불과했다.

학교당 지원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학교당 5,478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학교당 지원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부산은 198만원으로 전국 평균 2,098만원의 1/10도 못 미쳤다. 학생 1인당 지원액은 전남이 7만 1천원을 지원해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강원 6만 5천원, 제주 5만 8천원, 경기 5만5천원, 경남 5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하위권인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등은 5천~7천원 수준이었으며 꼴지 부산은 2천원을 지원했다. 최고 전남과 32배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지난해 교육경비보조금의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56.4%의 예산이 집행됐다. 또한 체육·문화 시설 설치에도 25.8%의 예산이 집행됐다. 반면 교육정보화 사업에는 5.6%, 지역사회 관련 교육과정개발에는 1.2%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경비보조금이 건물 증개축, 신축 등의 하드웨어 사업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최순영 의원은 “비록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재정의 보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재정이 부족한 현실에서 그 쓰임이 유용하다”면서 “학교당, 학생 1인당 지원액의 차이는 지역간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층간 거주지 분리 현상이 뚜렷한 지금, 계층간 교육격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남이나 제주의 지자체는 부산이나 경북 지역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제수입이나 일반회계 대비 교육경비보조금의 비율이 훨씬 높다”면서 “보조금의 지역 격차는 지자체의 재정여건보다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했다.

최 의원은 “시·군·구 기초지자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하고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 늘려 교육소외지역에 대한 중점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광역지자체도 교육경비보조금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