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븐 리 등 론스타 책임자 3명
    시민단체, 검찰에 범죄인인도청구 등 촉구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중재(ISDS)에서 수조원 배상 막기 위해서라도"
        2019년 12월 11일 07: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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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가 이른바 ‘론스타 사태’의 주요 책임자인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스티븐 리 론스타 한국 지사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 등의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11일 검찰에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받아 수사를 재개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 등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 등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스티븐 리 한국 지사장, 마이클 톰슨 이사, 엘리스 쇼트 부회장 모두 해외도주로 인한 기소 중지 상태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 로비와 불법행위 공모한 의혹이 있는 국내 경제관료들 역시 공소시효가 중단됐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진정서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기소중지 중인 피진정인들을 조속히 국내에 소환해 조사를 다시 개시해 주길 바란다”며 “국제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하여 이들을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론스타 사태에 관여한 국내 금융관료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에서 승인권자 혹은 허가권자와의 공모 내지 방조가 필요했을 것임은 불문가지다. 각종 로비와 편법이 동원됐고 이 과정에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은행법 위반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진정인들은 또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ID)을 진행하고 있다”며 “금융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천문학적인 손해 배상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격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중재(ISDS) 사건과 관련해 론스타의 범죄행위를 밝혀내야만 중재사건에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수조 원을 배상해야 황당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론스타 사태란, 2003년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외환은행이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미국계 사모퍼드인 론스타 펀드가 헐값에 사들인 사건이다. 특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엔 국내 금융관료들도 깊숙이 관여했다. 인수 3년 만에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ID)까지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론스타 책임자 3명에 대해 2007년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2017년 스티븐 리 한국 지사장이 이탈리아에서 검거됐으나 법무부는 나흘이 지나서야 범죄인인도를 청구, 결국 10여일 만에 석방됐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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