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예산안 폭거 vs
반대 위한 반대, 생떼 정치
예산안 처리, 패스트트랙 결전 임박
    2019년 12월 11일 0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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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의 전략 실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밀실야합 날치기 예산안 폭거”라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독재 타도”를 외치며 항의했으나 여야는 10일 밤 본회의를 열고 전제 재적의원 295명 중 16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6명으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당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예산 총액에 대해선 차이를 좁혔으나 4+1에서 합의한 예산 세부내역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은 4+1협의체가 “국민세금을 도둑질 했다”며 수위 높은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를 열고 “이것은 명백한 의회쿠데타이자 의회독재”라며 “예산안 날치기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세금 도둑질해서 자기들 호주머니 채워 넣었다. 이것이 무슨 국민의 대표인가. 국민을 대표해서 도둑질하는 것이냐”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오늘 중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보고 진행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는데,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이 국장, 과장 그리고 마지막에 실무자인 사무관까지 국가의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의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으니 이것은 형법상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라며 “절차상 당연히 고발도 하고 헌법상의 의무인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탄핵소추할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모두 저지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의장은 “나름대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있다”며 “여당과 협상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지만 결국에 좌파 독재, 집권 연장으로서 이런 일이 진행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협상한다는 말만 하는 것 아닌가 걱정도 있다. 그러나 어찌 됐든 협상은 진행해가면서 한편으로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다른 야당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안 처리 지연전술을 편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 국회 농성에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운영 책임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 생떼 정치만 보여줬다”면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불가피하게 진행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회의 내내 고성을 지르며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시간을 지연시켰다. 오로지 날치기 처리 모습을 연출해 장외 대결정치의 명분 만들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의원은 본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지역예산 295억원을 확보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뒤에서는 지역구 민원예산 챙길 것 다 챙기면서, 열성 지지자들 앞에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반대 생쇼를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나서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패스트트랙 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매체에 출연해 “예산안은 법적인 날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날짜를 지켜야 하고, 선거법도 날짜가 많이 남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게임의 룰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협상의 문을 다 닫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계속 지금과 같은 태도로 버티기 아니면 지역구 270석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면 4+1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라며 “그럴 때는 임시국회를 짧게 짧게 가면서 필요한 선거법이라든지 개혁입법들을 의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 매달리지 말고 4+1 협의체의 합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의석수 몇 개에 집착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칙을 존중해서 4+1 합의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4+1 예산공조를 패스트트랙 개혁공조로 더욱 강화해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저항을 결연히 뚫고 나가야 한다”고 햇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번 마지막 본회의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가 아무리 바뀌어도 국회 파괴정당이라는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는 정당임이 확인됐다. 이런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어떠한 의미도 없다”며 “민주당을 포함해 4+1 공조에 함께 한 정당들은 예산안 통과와 같이, 개혁 입법과 민생입법에 흔들림 없이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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