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체벌 금지 법제화 의원모임 제안
    2006년 08월 22일 10: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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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사진)이 ‘체벌 금지와 두발자유화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했다. 25일부터는 학생체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례를 수집해 국정감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8일에는 국회 사진전을 열고 체벌 추방 행동주간을 선포할 예정이다.

최순영 의원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체벌 금지 법제화는 체벌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수립 과정에 대한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 제출이 없어 실행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8월 임시국회내에 인권침해 실태와 종합 대책에 대한 교육부의 현안보고를 받고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각 당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 의원은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화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제안서에서 “학생인권법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몫”이라며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미 최 의원은 지난 3월 0교시, 체벌, 두발 검사 등 학생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 ‘학생인권법’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의원모임 활동계획으로 체벌의 심각성을 알리는 국회 사진전을 28일부터 사흘간 국회 의원회관 1층에서 여는 한편 28일 체벌 행동주간 선포식을 가진다. 25일부터는 학생체벌 신고센터를 운영해 사례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오는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예정이다. 더불어 내달 1일 체벌금지 두발자유화 법제화 D-100일 선포식을 갖고 2일에는 광화문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이 참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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