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물법)을 둘러싼 노동조합 간 이견이 갈등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관련 기사 링크) 생물법을 지지하는 서비스연맹이 “생물법을 졸속 추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공공운수노조를 향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서비스연맹에 사과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서비스연맹에 답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공공운수노조의 입장을 왜곡하고, 민주노총 중집 결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꺼려지는 거친 표현으로 우리 노조와 화물연대본부를 비난한 서비스연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의 이러한 성명은 지난 6일 서비스연맹이 ‘생활물류서비스법의 필요성과 화물연대 입장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낸 성명에 대한 반박이다. 서비스연맹은 “공공운수노조의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중집 결정을 위반하는 것”라며 “이미 민주노총 중집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해 논의했고,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입법에 관해 반대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비스연맹이 공공운수노조를 지목해 성명을 발표한 당일 오전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택배·배송노동자 기자회견이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생물법에 독소조항이 있으며, 법안 추진과정 역시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 등의 당사자 논의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생물법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법안의 내용과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인 셈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도 “우리 노조는 생활물류서비스법 통과를 반대한다거나, 생활물류서비스법이 무의미해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동 법안의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이런 비판을 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양 존재를 가린 채 법안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온갖 구실로 특혜를 요구하는 자본과 이에 호응하는 정부를 비판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연맹이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생물법 졸속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중집 결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서비스연맹은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사항을 왜곡하고, 총연맹의 중재 노력과 타 산별과의 합의를 수포로 만들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중집은 서비스연맹이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성명서를 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고, 공공운수노조가 서비스연맹의 입법발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민주노총 중집 이후 우리 노조는 단 한 차례도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입법발의에 반대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오히려 서비스연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집 이후 이견 조율을 위해 민주노총 주재로 진행된 양 노조 간 토론에서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문제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고, 서비스연맹이 생물법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조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서비스연맹이 이후 법안 쟁점에 관한 어떤 조율이나 대화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공운수노조의 설명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중집 논의를 존중하기로 하되, 공공운수노조가 제기한 문제가 타당하므로 서비스연맹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과 조율하도록 하고 향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이 법안의 쟁점을 함께 조율한다는 점을 합의했다”며 “그러나 그 후 서비스연맹은 단 한 차례도 해당 사항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에 직접 의견을 전하거나 조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진행된 생물법 관련 공청회에도 서비스연맹만 참석했을 뿐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은 초대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노조만 불러 한 공청회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생물법에 대한 이견을 두고 서비스연맹이 ‘노노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목소리가 노동자 간의 갈등으로 비치고, 이것이 악용될 것을 걱정하여 최대한 조심스레 접근했다. 기자회견에서 다른 노동자들이나 조직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고,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질타하는 것으로 한정했다”며 “그러나 서비스연맹은 우리 노조와 화물연대본부를 직접 거명하며, 우리 입장을 호도하고 도를 넘은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악용될 수 있고, 결국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지는 두 번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이들은 “서비스연맹은 거짓말과 허위 사실로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들의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