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
    선거법 개정 상정 보류에 청소년들 반발
    "참정권, 나중으로 미룰 문제도, 타협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
        2019년 12월 10일 04: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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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타협을 명분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의 10일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하자, 청소년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외에도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안 등 참정권 확대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모든 논의를 거부하며 개혁 법안을 좌초시키는 데에만 골몰해온 자유한국당과 야합한 것”이라며 “만약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해 선거법 개정안이 후퇴한다면, 정치개혁에 좌고우면한 장본인으로 지목받을 정당은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화현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는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총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된다. 김 활동가는 “청소년 참정권이 나중으로 미뤄질수록 청소년의 권리 또한 보장되지 못한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 누구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고 만들어갈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넘어 당사자로서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시민으로 대우받길 원한다”며 “참정권은 나중으로 미뤄져야 하는 문제도, 타협해야 하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등으로 정치 참여를 기대했던 청소년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라”며 “2020총선에는 청소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피아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활동가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믿기지가 않는다”면서 “여야4당의 힘으로 선거법 개정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자유한국당과의 타협을 이유로 본회의 상정 보류를 선언한 것은 민주당이 정치개혁의 의지가 없는 것을 밝힌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은) 청소년과 시민들의 권리를 타협의 카드로 이용하지 말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여야4당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정치개혁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고 말했다.

    아울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민주당의 15년 동안 당론”이라며 “민주당은 말로만 개혁을 외치는 정당이 아니라, 정말로 개혁을 해내는 정당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총선 또한 ‘19금 선거’로 청소년을 배제한 채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은 개혁의 방해세력인 자유한국당과 타협할 때가 아니라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안을 후퇴 없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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