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첫날, 모두 ‘바다이야기’에 빠졌다
    2006년 08월 21일 01: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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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정치공방으로 점철되고 있다. 여당은 권력형 게이트 주장을 일축하고 ‘정책적 오류’라는 판단에 따라 진상규명 3원칙을 제시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권력형 도박게이트’라며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특검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정조사로 정책 실패를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다음 달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국회에서도 여러 의혹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진상규명의 3대 원칙으로 ▲첫째, 성역 없는 조사대상 ▲둘째, 가능한 조속한 의혹 규명 ▲ 셋째, 국회는 물론이고 검찰과 감사원 등 모든 조사 주체의 진실 규명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당은 ‘바다이야기’ 문제는 정책 오류일 뿐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 연루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영등위 심사위원에 코드성 시민단체 관계자는 없다”며 “개별업자들이 상품권 허가를 빨리 받고 싶어 하고 순서가 밀려있는데 압력을 넣어 순서를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게이트와는 관련이 없고 실무적 차원의 정책적 오류라는 판단에 기초해 3원칙을 확인했다”이라면서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판단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문제를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한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첫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습이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는 사실상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국회가 될 것”이라며 “영혼을 파는 도박게이트 바다이야기와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포함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 대통령이 조카 노지원씨에 대한 연루설 부인에 대해 “과거 ‘오일게이트’나 ‘행담도게이트’때 청와대가 일정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것처럼 이번에도 선을 긋고 시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권력형 도박게이트에 대한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이제 와서 정책적 차원의 문제였다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전여옥 최고위원도 “노 정권이 초기에 개혁에 올인 한다고 하더니 결국 바다이야기에 올인한 셈”이라며 “노 대통령은 복잡한 바닷속 사정을 잘 모르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이날 상품권 업체 선정과정에 청와대와 여권 중진이 문화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웅 의원도 상품권 업체 선정과정에 정부에 몸을 담았던 여권의 준(準) 정치인이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등 잇단 추가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날인 20일 구성한 ‘권력형 도박게이트 진상조사특위’도 이날 오후 첫 회의를 갖고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의 특혜성, 막대한 수입의 용처, 불법상품권 유통현황과 비호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일단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미흡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바다이야기’ 문제는 “정책실패가 분명하고 각종 의혹이 제기된 사안”으로 “특검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 실패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불법으로 드러난 사행성 오락게임에 대한 영업정지와 도박장 폐쇄를 주장했다.

문성현 대표는 이날 오전 당3역회의에서 “김대중 정권이 정권 말기 카드 남발로 국가경제를 파탄내고 온 국민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듯이 정권 차원의 도박 장려 정책을 폈다”며 “비도덕적 정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의원단총회에서도 정부 차원의 도박 장려 정책에 대한 비난과 함께 도박장 영업 정지와 폐쇄 등이 주장됐다고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전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특검의 특성 상 정책 실패를 규명하기 힘든 만큼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국회 문광위 소속 천영세 의원은 “불법 조작이 드러난 도박장들에 즉시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노회찬 의원은 “전국의 영업소들이 지금도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며 “도박장을 폐쇄하고 사행성 온라인게임을 중단시킬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심상정 의원은 “도박산업의 이익이 혹여 정치자금으로 흘러간 일이 있다면 용서할 수 없다”며 권력 비리 의혹을 거들었다.

박용진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때리는 정치공세만 펴고 바다이야기 등 도박 장려 행위를 멈추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사행성 오락게임 업주를 서민으로 상정하고 서민 생존권 문제 때문에 규제를 반대한다는 이상한 민생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다른 고지에 서서 이 정권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협공이 아니라 각개약진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차원의 도박장려 행위를 끝내기 위한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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