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행성 성인오락게임기 ‘바다이야기’에 대한 의혹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지난 6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성인오락장의 상품권 불법유통에 ‘노사모’ 대표를 지낸 배우 명계남씨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실명으로 거론했다.

이에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불법 사행성 오락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집중 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명씨는 21일 사행성 오락산업에 자신이 연루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정치권과 이를 유포한 네티즌,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법사위 제260회 제2차 회의록 내용. 

주성영 위원 : 오늘 법무부에서 제출한 5대 현안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우리 서민을 위한 법제 정비로 꼽은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다녀 보면 사실 지금 우리 서민경제와 관련해서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행성 게임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도 골목골목, 지방에도 중대형 호텔까지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게임 가게가 또는 업장이 들어서지 않은 곳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서민들이 이 사행성 게임산업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파탄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 게임장 수가 약 1만 4000개쯤 되는데 경품권을 가지고 게임하는 비율이 약 85%쯤 된다 그럽니다. 이 사업하는 방식을 파악을 해 보면 우리 정부의 문화관광부에서 경품용 상품권으로 14종을 지정해 놓고 있는데 이 상품권 발행 액수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에 약 8조 5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때 발행된 8조 5000억 원 상당의 상품권 중에 실제로 물품구입에 사용된 액수는 2190억 원, 발행액수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8조 2810억 원은 바로 이러한 사행성 게임장의 환전용으로 활용되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게임업소에서 환전상이 보통 조직폭력배가 들어가서 깡을 해서 할인을 하면 그 상품권을 업소에서 다시 재구입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탈세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모 지방검찰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몇 사람을 구속해 놓고 조직폭력배도 구속해 놓고 수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는 이 배후에 노사모 회장을 지낸 유명한 영화배우 출신 명계남 씨가 개입됐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주성영 위원이 새로이 M씨를 폭로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검찰에도 범죄정보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언론에도 성인오락실 상품권 관련 M모 씨 구설수라고 해서 나올 정도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관련해서 이러한 게임을 아케이드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청와대에서도 이런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와 관련해서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검찰에서 벌써 이러한 민생 침해한 사범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오고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검찰에서는 하는 것도 없습니다. 혹시 장관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것은 있는지 아니면 현재 서민경제에 만연하고 있는 이러한 사행성 오락산업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면 이 명계남 씨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천정배 : 예, 우선 최근에 불법사행성 오락실이 난무해서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하나로써 불법사행성 게임장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설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 후로 작년 11월에 전국 검찰청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지시하기도 했고 또 지난 3월 28일에는 대검이 불법사행성 게임장 등 단속 관련 범죄수입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데 적극 활용하라 하는 지시도 일선 검찰에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이런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창궐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명계남 씨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오늘 이런 질의를 하신다는 말씀을 이 법사위 직전에 듣고 제가 긴급하게 검찰국을 통해서 검찰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주성영 위원 : 그러한 보도가 나온 사실도 몰랐습니까?

법무부장관 천정배 : 제가 그 보도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주성영 위원 : 저도 이 보도는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그리고 올해 2006년도에 이 상품권 14종의 발행 예상 규모가 22조 원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인용한 작년 발행 액수의 실제 상품 구입 2.5%를 대입하면 탈세로 이렇게 게임업소에서 운용되는 금액이 21조 5000억 원에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