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 대체근로 조사해서 처벌해야"
        2006년 08월 19일 02:4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열린우리당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은 김근태식 뉴딜 구상의 디자이너다. 당내 재야파들이 김 의장의 난데없는 뉴딜 행보에 의혹의 시선을 보낼 때 뉴딜의 문제의식과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며 동의를 끌어낸 것도 이 위원장이다.

    뉴딜의 바다에 섬처럼 떠 있는 김근태

    김 의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딜행보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회의의 시선이 쌓이고 있다. 무엇보다 뉴딜을 실행할만한 정치적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여권 전반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청와대도, 당 내 다른 계파도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도 아니다. 그저 관망세다. 하겠다니 그저 지켜보겠다는 듯한 자세다.

    재계도 마지못해 ‘딜’에 나서는 모양새다. 노동계는 ‘오겠다면 말리지는 않겠다’는 심드렁한 반응이다. 시민단체는 뉴딜의 반대파로 진작에 돌아섰다. 김 의장은 지금 뉴딜의 바다에 섬처럼 홀로 떠 있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김 의장은 고립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핵심에는 출총제 폐지 문제가 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출총제 폐지인데, 여기에는 오해가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들은 의원들은 아마 우리가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히 반발하는 의원들이 나온다. 그러나 대안 마련을 전제로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당정의 공통감각도 그렇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했다는 ‘출총제 폐지는 현 정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그런 인식은) 많은 부분 오해일 수 있다. 공정위가 지금 출총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의지에 반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은가"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오해가 생긴데는 ‘전술적 오류’가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뉴딜의 전체상을 먼저 그려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노동자에게 고용을, 경영자에게 기업환경 개선을, 국민에게 사회적 대타협으로 기대와 희망을, 이게 뉴딜의 상이고, 그를 위해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의 순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전체상을 그려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포스코 파업 중 대체근로했다면 조사해서 처벌해야"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있었던 한국노총과의 ‘4대 합의’에 대해 "설혹 지도자나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합의하기 쉽지 않다"면서 "오늘 한국의 노동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번 합의문을 봤다면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방문에서도 한국노총에서와 동일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아무래도 민주노총쪽이 운신의 어려움이 더 클 것"이지만, "민주노총의 요청을 귀담아 듣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일정한 수준의 대화와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노동계의 가장 커다란 현안 가운데 하나인 포항 건설노조의 파업에 대한 공세적 질문에 이 위원장은 다소 난감해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과 관련해 여당에서 논평 한 줄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당이 참 사려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민망한 일"이라고 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십자포화를 퍼붓던 여당 당직자들이 포스코측의 불법 혐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지적에 "안타까운 일"이라고 수긍했다.

    이 위원장은 "포스코가 파업 중에 대체근로를 했다면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면서 "노동부에 철저히 조사해서 대체근로가 사실로 판명되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법안 9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노동문제 전문가이기도 한 이 위원장은 "노동운동은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위기의 원인으로 이 위원장은 기업별 노조체계와 ‘국민의 정서와 요구를 무시하고 개의치 않는 노선과 행태’를 지목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봐도 절대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들이 노동운동 전체의 모습으로 비친다"고 지적하고, "노동운동 내의 발언권 있는 사람들을 의식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있지만 조직의 논리에 밀려서 혹은 이러저러한 비난을 받기 싫어서 그냥 흘러간다"면서 "노동운동 지도부가 용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하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열자마자 처리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하더라도 잘 설득해서 비정규직 법안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민주노총과의 딜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상대방 요구 한 두개 들어주지 않는다고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민주노총도 다 정치하는 집단이다"면서 "현행 법안대로 가고 내년에 시행해가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개정안을 내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한국노총과의 합의는 중요한 진전"

    – 김근태 의장은 재계와의 만남에서 기업인들의 사면을 약속했는데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 김 의장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깎이지 않았나.

    =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재계가 이번에 사면이 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사면을 기대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어느정도 예상했다고 본다.

    – 김 의장의 실행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그건 부분적으로 인정해야 되겠지.

    – 재계 입장에서 본다면, 출총제 폐지 등 기업환경 개선과 관련한 김 의장의 약속을 신뢰하기 힘들어진 것 아닌가.

    = 실행과 관련해서는 당정간에, 또 당내에서 공감대를 얻느냐가 관건이다. 출총제 폐지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었다. 대안의 마련을 전제로 폐지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언론보도 과정에서 ‘대안’에 대한 얘기가 생략됐다. 현재 당론은 출총제 유지지만 당정의 공통감각은 대안을 마련하고 연말쯤 폐지하자는 것이다. 대안을 둘러싸고 당정간, 혹은 당내에서 일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간극을 메울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

    – 노 대통령이 김 의장의 사면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정부로서는 사면의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것이다. 다만 당직자의 입장에서, 김 의장의 요청을 대통령이 좀 더 넓게 수용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오늘(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6일 한국노총과의 합의에 대해 상당한 의미부여를 했는데.

    = 우선 우리들이 노동계에 요청한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정서와 배치되는 불법 과격시위를 중단해 달라, 정규직 중심인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 전환배치조차 가로막는 일부 노조의 단체협약의 경직성을 완화해 달라, 글로벌 경영환경에 맞게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협력해 달라, 이게 우리의 요구였다.

    이런 요구를 하면 노동계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노총은 우리당의 요구를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우리당의 노사대타협.사회대타협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계속하겠다, 고 약속했다. 노동계가 이런 정도의 응답을 한 것은 평가되어야 한다.

    설혹 지도자나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합의하기 쉽지 않다. 노동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알지 않은가. 오늘 한국의 노동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번 합의문을 봤다면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 민주노총과는 어떨 것 같나.

    = 민주노총은 구조도, 정서도, 현안도 한국노총과 조금 다르다. 아무래도 민주노총쪽이 운신의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요청을 귀담아 듣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일정한 수준의 대화와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 민주노총에 제안할 내용도 한국노총에 제안한 것과 동일한가.

    = 그렇다.

    "대통령이 뉴딜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 재계의 요구와 노동계의 요구가 엇갈리는 것이 있다. 어떻게 조정할 건가.

    =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정도의 전술적 오류가 있었다. 하나는 뉴딜의 전체상을 먼저 그려주지 못한 것이다.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노동자에게 고용을, 경영자에게 기업환경 개선을, 국민에게 사회적 대타협으로 기대와 희망을, 이게 뉴딜의 상이고, 그를 위해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의 순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다. 이런 전체상을 그려주지 못했다.

    다른 하나는 첫 만남을 재계로 하면서 우리가 마치 재계와 뒷거래하는 것으로 비춰진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재계와 주고받은 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생긴 일이다. 언론이 자세히 보도해주지 않은 탓도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오해는 해소되고 있다.

    재계가 우리에게 추상적이고 원론적으로 약속한 7가지가 있다. 또 우리가 노동계와 합의한 4가지가 있다. 이것을 노사가 합의하고 내용을 구체화하면 훌륭한 노사타협이 될 것이다. 

    – 뉴딜에 대한 당내 협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그런 면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출총제 폐지인데, 여기에는 앞서 말한대로 오해가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들은 의원들은 아마 우리가 대안없는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히 반발하는 의원들이 나온다. 그러나 대안 마련을 전제로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고, 당정의 공통감각도 그렇다.

    당내 협의가 어려웠던 것은 의원들이 모이기가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21일부터 국회가 열리면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고, 31일 의원 워크샵에서 그간의 뉴딜 경과를 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의원들의 지적과 비판을 경청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모아질 것이다.

    – 노 대통령도 출총제 폐지와 현 정부의 정체성이 맞느냐, 이런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대통령의 오해인가.

    = 많은 부분 오해일 수 있다. 공정위가 지금 출총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의지에 반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은가.

    – 이 위원장 말씀대로 ‘대안마련을 전제로 한 출총제 폐지’라는 게 공정위의 추진 과제로 이미 나와있는 것이고 당정의 공통감각도 그렇다면 이번에 김 의장이 굳이 출총제 폐지를 전면에 건 이유가 뭔가.

    = 당정이 공통감각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 당론은 출총제 유지다. 또 정책의 변경은 청와대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상태는 아니다. 그 화두를 던진 것이다. 논의의 물꼬를 트고, 당내는 물론 사회적 논의의 전환점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내용과 형식이 국익에 부합해야 한미FTA 수용"

    – 김 의장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종종 한다.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완결판인 셈인데, 신자유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미FTA를 수용한다는 건 모순 아닌가.

    = 누가 수용한다고 했나. 국익에 부합하는 한미FTA를 수용한다고 했다. 내용과 형식이 국익에 맞으면 수용한다는 것이다.

    – 내용의 개요는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닌가. 양허안도 교환됐고.

    = 아직은 그렇다고 볼 수 없다. 3차 협상이 지나면 모양이 일정하게 모양이 형성될 것이고, 4차 협상쯤 가면 상당히 구체화돼서 나올 것이다.

    – 3차 협상에서 기본 뼈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 성공적인 협상을 말했는데, 성공적인, 국익에 부합하는, 의 내용이 뭔가. 한 겹만 구체적으로 풀어달라. 성공적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 손해보는 분야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손해보는 분야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 3차협상이 됐건, 4차협상이 됐건 그 뼈대가 나온다면 그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고 대응하는 당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 잘 아시겠지만, 국회FTA특위의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가 많다. 그것 이외에 다른 대응 프로세스가 있나.

    = 국회의 한미FTA특위가 기본이다. 특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부실하다는 게 문제 아니냐. 내용을 채워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는 정말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들은 공개해야 하고 의원들도 공부 많이 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국회에서 보고되고 토론된 사항에 대해 전문가 집단 사이에 많은 토론이 벌어져야 한다.

    국민적 토론의 장도 만들어져야 한다. 공론화되면서 국민들이 ‘대략 모양이 이렇구나’, ‘이런 건 이익이고 이런 건 손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잣대로 판단해서, 긍정적이다, 이러면 가는 거다.

    – 지금까지는 어땠다고 보나. 국민들이 판단할만한 근거가 주어지고 있다고 보나.

    = 정부가 시작 단계에서 충분히 공론화하고 국민에게 알리지 못한 잘못이 있다. 협상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하는 과정도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가 그런 장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FTA특위만이 아니라 모든 상임위가 매달려야 한다. 의원들이 많은 준비를 해서 상임위에서 질문하면 대부분 정부가 답변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보의 양을 확대하고 토론의 장을 넓혀가는 수밖에 없다.

    – 현재 국회의 모습은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많다.

    = 그렇다고 국회 아닌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 게 아니지 않나.

    – 국회의원 개별의 노력 말고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없을까. 통상절차법과 같은.

    = 통상절차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위헌의 소지가 없다면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하중근 조합원 사망에 대해 당이 논평 하나 내지 않았던 것, 사려깊지 못했고 민망한 일이다"

    – 이 위원장께서는 노동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포항 건설노조의 하중근 조합원이 사망한 지난 1일 열린우리당은 관련 논평 한 줄 내지 않았다.

    = 노동정책은 정조위원회에서 다룬다. 노동정치는 당 노동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당 노동위원장이 없다.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당 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보니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 어쨌건 (논평 하나 없었던 것은) 당이 참 사려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민망한 일이다.

    – 대변인이나 부대변인이 논평을 낼 수도 있었을텐데. 사소한 일을 두고도 논평 자주 내지 않나.

    = 민주노동당을 제외하면 노동문제에 식견있는 대변인이나 부대변인이 별로 없다. 사람은 자기 관심사가 커 보이는 법 아닌가. 노동운동하는 사람의 정치적 진출도 미미하고 노동 문제에 식견이 있거나 감각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 하중근 조합원 사망은 큰 사건이었다. 당의 처신은 사려깊지 못했고, 민망한 일이다.

    – 같은 날 한나라당에서는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언급을 했다.

    = 그 양반은 환노위도 하고 노동부에도 있었고 해서 감각이 있다. 우리도 정책조정위원회의에 감각있는 분이 있었다면 언급했을 것이다.

    – 포스코 노동자들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

    = 누가 했다는 건가.

    – 원내대표도 얘기했고, 정책위의장도 얘기했다.

    = 원내는 잘 모르겠고, 당 차원에서는 문희상 의원이 한 차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다.

    – 문희상 의원도 말했고, 원내에서는 투톱이 거의 매일 관련 발언을 쏟아냈다. 같은 노동문제인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발언이 넘쳐났고 하중근 조합원 죽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 안타까운 일이다.

    – 포스코 본사 점거의 원인에 대해 노조측은 불법하도급과 불법 대체인력 투입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파업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연일 공격하면서도 사측의 불법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불법하도급 관행은, 개선돼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포스코가 파업중에 대체근로를 했다면 그건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노동부가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나.

    – 노조의 증빙자료가 제출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노동부에 철저히 조사해서 대체근로가 사실로 판명되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겠다.

    "노동운동 내의 발언권 있는 사람들을 의식한 노동운동이 돼서는 곤란"

    – ‘불법’에 대한 것도 그렇고, 기업주와 노동자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여당이 편향적이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많다.

    = 부분적으로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당이 일사분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42명 국회의원 생각이 다 다르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말이 달라진다. 당의 스탠스를 확연히 벗어나서 말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당의 스탠스가 좀 넓지 않나.

    – 김의장께서는 노동문제에 대해 좀체 언급하는 법이 없다. 관심은 있는데 말을 아끼는 건가.

    = 보통 회의를 하면 그날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의장이 얘기하고, 나머지를 원내대표가 나눠서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물론 하중근 조합원의 사망이 그 날의 최고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많은 경우에는 노동문제가 그날의 가장 중요한 정치의제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급을 안하는 것이다.

    – 이 의원은 현재의 노동운동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 나는 지금 노동운동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본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로부터 아연히 멀어져 있는 운동은 전진하지 못한다. 노동운동이 어려움에 처한 원인은 여러가지다. 먼저 기업별 노조체계다. 현행 기업별 체계에서 노조는 국민의 관심사와는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맨날 현장에서 툭탁거리고 싸우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하나는 우리 노동운동 내에 국민의 정서와 요구를 무시하고 개의치않는 노선과 행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노동운동이라는 게 국민이 바라는 행태만 보여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봐도 절대로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들이 노동운동 전체의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이걸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운동 지도부가 용감해야 한다. 실제로 대중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 노동운동 내의 발언권 있는 사람들을 의식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있지만 조직의 논리에 밀려서 혹은 이러저러한 비난을 받기 싫어서 그냥 흘러간다. 사석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지만 공식석상에서는 그냥 흘러간다. 나는 지도부가 좀 더 용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념, 노선, 조직방식, 정치전술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하다"

    – 9월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되나.

    =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하지 않는다면 정기국회 열자마자 처리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하더라도 잘 설득해서 비정규직 법안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요청할 생각이다.

    – 비정규직 법안은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인데, ‘잡딜’ 행보에 장애가 되지 않겠나.

    = 상대방 요구 한 두개 들어주지 않는다고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민주노총도 다 정치하는 집단이다. 민주노총 요구 중에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줄 것이다. 재계가 우리에게 약속한 7가지(여기에 투명경영을 더하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노동계에 요청한 4가지, 이걸 갖고 합의하자,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려고 하는 길이다. 어떤 집단도 국민의 요구에 전혀 신경쓰지 않겠다고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이견을 조정할만한 방법은 없나.

    = 현행 법안대로 일단 처리하고 내년에 시행해가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개정안을 내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 개별 의원들의 능력은 대단히 뛰어나다. 의정활동의 성과도 많이 내고 있고. 다만 민주노동당 전체가 이 땅의 진정한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민주노동당이 근원부터 다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민주노동당이 의미있는 정치세력으로 입지를 굳히려면, 이념, 노선, 조직방식, 정치전술 이런 것들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