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연동형 선거제,
    최소한 합의, 후퇴 안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2019년 12월 03일 05: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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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소수정당들과 시민사회계가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 논의의 기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 등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이유로 여야4당이 합의한 ‘50% 연동제’ 원칙을 훼손하는 수정안을 검토 중인 데에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인내의 시간은 끝났고, 민주당의 책임의 시간만 남았다”고 강조해 말했다.

    심 대표는 “여야4당이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낸 준연동형제는 선거제 개혁의 목표인 비례성, 대표성 위한 최소한의 합의”라며 “이마저도 다시 조정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는 완전히 퇴색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거대양당이 의석 나눠먹기 좋은 지금의 단순다수제 선거제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서 여러 핑계를 대며 준연동형을 조정하고, 의원정수에 반대한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핑계만 대지 말고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거대양당으로 나뉘어 끝없이 싸우기만 하는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 선거제 개혁이고 그 방법이 연동형 비례제”라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해서 정치가 경제와 민생, 안보에 이익이 된다고 믿을 수 있도록 정치구조를 바꾸는 데에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유하라

    의원정수 확대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됐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기존 지역구 의석인 253석을 조정하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의원정수를 확대하면 욕먹는다는 안이한 판단 때문에 300석 안에 주저앉아서 250대50, 250대40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럴거면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정권을 잡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330석 증원에 대해 철학을 가지고 정치개혁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계도 민주당을 압박하는 데에 힘을 더했다.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식물국회, 동물국회, 난장판 국회의 원인은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의석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국회를 만든 선거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국회는 물론 대한민국 미래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은 개혁된 선거법에 의해 치러져야 한다”며 난장판 국회를 만든 자유한국당 규탄하는 동시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혁에 더불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 대표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정부가 직접적으로 연루된 의혹을 언급하며 “대통령제와 거대양당 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 또한 “선거제 개혁의 국회 통과는 헌법 개혁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될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만이 끔찍한 양극화와 불평등 사회를 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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