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가파 필리버스터 신청,
    모든 정당들 자유당 비판
    민식이법, 유치원법 등 처리 불투명
        2019년 11월 29일 07: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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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저지를 이유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수단이지만, 아이를 잃은 부모의 눈물로 만들어진 법안을 볼모로 한 행위라 강력한 비판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상정 안건 약 200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 상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필리버스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로 인해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하준이법’, 어린이 시설에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법의 처리도 어렵게 됐다. 소상공인 기본법, 청년 기본법 등도 발목이 잡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20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모든 정당들, 자유당 필리버스터에 비판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자유한국당 규탄대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민생법안들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30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상식적인 정치를 하시라. 머리를 깎고, 단식을 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이 할 일인가”라며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참지 않는다. 선거법, 검찰개혁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나라를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치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인 염치는 물론,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신의마저 내팽개쳤다”며 “용서할 수 없는 폭거를 이제 단호하게 응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민생을 외면한 자유한국당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20대 국회 역사에 가장 큰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또 다시 절망했고,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들은 오열했으며, 온 국민들은 또 다시 좌절했다”며 “더 이상 국민들 목 조르지 말고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국회 농성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모든 민생법안을 볼모로 오늘 자유한국당이 또 ‘땡깡 정치’를 하고 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국민의 이익보다 당익을 앞세우는 이런 정치야말로 내년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교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패는 바로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다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선거제도를 바꿔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아이들의 죽음, 부모들의 눈물을 뒤로 한 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 했던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도대체 자유한국당의 정치가 무엇인가. 비인간적이고 반도덕적인 어찌 보면 패륜적인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얼마든지 하시라. 그러나 아이들의 죽음, 서민들의 눈물이 스며있는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 또한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헌정파괴 수준의 거대야당의 횡포”라며 “한마디로 민생을 볼모로 한 국정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비상한 결단을 해야 할 때”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게 4+1 협상을 통해 국회법 106조 2의 5항에 따라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안을 함께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산적한 민생 현안 앞에 무제한 떼쓰기나 할 때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식이법’을 볼모로 한 자유한국당의 비열한 꼼수에 분노가 치민다. 민식이법을 ‘당리당략을 위한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국정과 민생을 대상으로 한 인질극을 중단하라”며 자진해산까지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또한 민생법안을 제쳐두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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