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전통제권 환수 원칙은 '평화와 군축'"
        2006년 08월 18일 0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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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이 국방부가 17일 발표한 ‘전시작전권 환수 로드맵’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한미간 긴밀한 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전평시 협조본부’(가칭)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간판바꾸기;에 불과하며 첨단전력 증강계획과 국방비 증액 등은 한반도 안보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18일 정책논평을 내고 2010~2012년까지 다목적실용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를 갖추고 대북정밀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F-15K급 전투기, 이지스 급(7천톤급) 구축함, 214급(1천800톤) 잠수함, 정밀유도폭탄(JDAM)을 확보한다는 국방부의 계획에 대해 “전력증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방비를 해마다 수 조원씩 증액하여 GDP 대비 3%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미국 무기 중심의 전력 증강은 무기 체계의 운용상에서 필연적으로 미국의 기술과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또 다른 종속을 낳을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올초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주한미군은 한반도 이외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했다”며 “만약 현재의 논의와 계획대로 작통권 환수가 진행된다면 자칫 ‘21세기형 신 종속동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정부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과 ‘작통권 환수 ․ 한미연합사해체’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안보 비용’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추가적인 안보비용이 없다고 하고 환수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등 보수진영은 안보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종속적 한미군사관계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선 일말의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군비경쟁으로 인한 소모적인 전력투자비용, 방위비 분담금, 기지이전 비용, 반환기지 환경 오염 치유 비용 등 막대한 예산 지출이 간과된 ‘안보비용’ 논란은 국민에게 허리띠를 조일 것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작전통제권 환수의 원칙은 ‘평화와 군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기존의 ‘군비증강론’으로는 제 아무리 군사력을 강화한다 해도 대결 국면은 심화될 것이며, 국민들의 안보 불안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평화와 군축을 전제로 한 안보관과 안보정책만이 한반도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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