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SOC 지원액 대전 신도시보다 4.5배 많아
    2006년 08월 18일 0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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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건설 지원 불균형이 최대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 판교에 대한 1인당 SOC 지원액은 2166만원인데 반해, 화성 동탄은 1,234만원으로 절반을 조금 넘었으며 대전 서남부의 경우 483만원에 불과했다.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18일 한국토지공사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도시에 대한 SOC 건설 지원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동안 국민들이 체감해 온 신도시간 기반시설의 차이와 상대적 불편함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셈”이라고 밝혔다. SOC는 도로, 교량, 철도, 전철, 상수도시설 등 도시생활에 필요한 제반 사회기반시설을 가리킨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SOC 지원액에 도시간 큰 차이가 있었으며, 2기 신도시에서는 그 불균형이 더욱 심해졌다. 1기 신도시의 주민 1인당 SOC 지원액은 성남 분당 473만4천원, 고양 일산 417만7천원, 안양 평촌 272만7천원, 부천 중동 231만9천 순으로 나타났다. 중동의 경우, 분당에 대한 지원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건설 중인 2기 신도시의 경우, 성남 판교 2166만원, 김포 양촌 1525만원, 화성 동탄 1234만원, 대전 서남부 483만원으로 드러났다. 판교 신도시에 대한 지원액이 동탄 신도시보다 75.5% 많고 대전 신도시와 비교하면 무려 4.5배나 많다. 반면 판교 신도시의 수용인원은 8만8천여으로 동탄(12만명), 김포(14만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구 의원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지원에 대한 차이는 그대로 각 신도시간 발전의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는 현 정부가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부채질하는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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