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어제 국방위로 작통권 환수논란은 끝났다"
        2006년 08월 18일 1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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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은 1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계기로 작통권 환수 논란이 사실상 종결됐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국방위원회를 계기로 항간의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턱없이 부풀려졌던 안보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나라당 지도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것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반드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한다"면서 "더 이상 과도하게 이 문제가 부풀려져서 덧없는 말싸움이 계속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한 정치공학적 해석을 비판했다.

    그는 "일부 학자와 일부 정치 컨설턴트, 일부 정치인들이 이것(작통권 환수 문제)을 희화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경제와 안보, 새로운 체제를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것을 대통령의 대박상품이다, 혹은 역발상이다, 정치파괴라고 비난하는 것은 국민전체가 새로운 역사 앞의 도전에 있어서 굉장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달 자문위원장은 "전시작통권문제는 어제 국회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가 논쟁을 펴는 것으로 정치권의 공방은 종지부를 찍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어떤 틀로 어떻게 더욱 완벽하게 동북아 평화,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냐를 가지고 고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지하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외신 보도와 관련, "모든 한미정보 군사 망을 통해서 주시해갈 것"이라며 "북한은 이런 무모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여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음처럼’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국인 대한민국의 당연한 권리이며, 적절한 시점에 이를 환수하는 것은 주권국으로서의 의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실질적, 형식적으로 불완전했던 대한민국의 주권이 완성되는 날을 손꼽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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