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 유하라의 편파TV] #7 – 2

▲ 최근 [블랙머니]라는 영화가 화제인데 이 영화의 배경은 2003년부터 시작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재매각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ISD 소송 사건이다. 론스타가 ISD 소송으로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액수는 약 5조1천 억원, 46억 7천만 달러다. 최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억지 증액을 요구하여 국민적 비판이 높은 그 금액이 50억 달러, 6조원이다. 엄청난 액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론스타 사건의 대표적 의혹이 BIS 비율을 조작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를 인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점, 외환은행 인수 금액이 해외자금이 아니라 검은 머리 한국인들의 국내자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의혹, 또 은산분리에 의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었던 산업자본 규정에서 론스타가 빠져나갈 수 있었던 배경 등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의혹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대검 중수부의 중간수사 발표는 있었지만 아직 최종 수사결과는 없다.

▲ 16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고, 사실상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당시 론스타 측의 핵심 관계자들이 다 해외로 도피했고, 2007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고 있지만 10년째 잡히지 않고 있다는 이유도 크다. 그런데 2017년 론스타의 한국 책임자였던 스티븐 리가 이탈리아에서 10년 만에 체포되었는데, 범죄인 인도요청이 늦어서 석방되고 사라진 뒤여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들은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IMF 사태가 한국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파괴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게 해줬다면 영화 [블랙머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와 먹튀, 그리고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ISD 소송의 문제점과 의미를 잘 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