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금번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을 바라보는 환구시보의 사설을 소개한다. 미국의 대폭적인 인상 요구는 해외주둔 미군의 비용분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선언으로서, 전 세계 동맹국들을 겨냥하여 먼저 한국을 제물로 삼으려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방송화면 캡처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국의 이런 식의 한국 협박은 매우 박정

2019-11-22 00:13(현지시각)

주한미군의 비용 분담에 관한 한국과의 협상이 화요일 결렬된 이후, 목요일 한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서울을 압박하기 위해 주한미군 1개 여단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화요일 협상 결렬은 미국이 한국의 분담 비용을 현재 연간 9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4배 이상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이 소식은 한국 사회의 분노를 샀다. 연이은 위 목요일 소식은 다시 한 번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미국 펜타곤이 이미 한국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람이 없으면 파도가 일지 않는다”(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주)고 여긴다.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비용 분담은 줄곧 증가해 왔지만, 그것은 모두 ‘잔걸음’에 불과한 것으로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8.2% 늘었다. 이번에 미국이 4배 증액을 요구한 것은 해외주둔 미군의 비용 분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선언으로, 전 세계 동맹국들을 향해 이 같은 새 정책을 추진키 위한 ‘제물삼기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의 공갈협박을 이겨내기 힘든 취약한 고리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고립된’ 미국 동맹국으로,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는 수평적 협력의 동맹국도 아니고, 일련의 협력은 있지만 올 들어 한일 관계마저 급격히 악화되었다. 또 일본보다도 작은 덩치를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한반도라는 전략적 격동 지역의 중심에 있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미국도 한국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점을 잘 알고 한국에 가장 먼저 착수했고, 4배 인상이라는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해 상대방의 체면이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한국 측에 높은 가격을 제시한 후 가격을 낮춰주면서, 최종적으로 한국이 지금보다는 적지만 그러나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비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동맹이 깨지는 것은 오늘날 여전히 상상하기 어렵지만 대다수 정치평론가들은 만약 양측이 극한 게임을 한다면 결국 한국이 양보할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미군 비용 분담을 대폭적으로 증액하려는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일부 완곡한 비판이 있지만 그렇게 단호한 것은 아니다. 현 정부가 동맹국들을 강압하여 미국에 거액의 돈이 거둬들여질 수 있다면 많은 미국인도 일이 성사되기를 바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동맹체제에 대한 ‘상업화 시각’은 적지 않은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쳤고,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전략적 사고는 속물화, 근시안화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런 심각한 변화의 원인은 많겠지만, 미국이 비교적 돈을 헤프게 쓰는 원래 방식으로는 세계패권을 유지해 내기가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미국은 누구와도 돈으로 계산하여, 동맹관계에 ‘값을 매기고’, 해외주둔 미군을 ‘고용군’으로 간주해 돈을 챙기는 새로운 ‘세계 지도자’ 모델로 변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몇 달 전 이미 일본에 주일미군 분담금을 4배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일본 측에 거절당했다고 한다. 유럽도 비슷한 비밀지령과 협상이 있었을까? 알 수 없는 일이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약탈을 감행하고 있는데, ‘미국 우선주의’의 공세는 어디에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역전쟁부터 동맹국들을 향한 주둔군 비용분담 바가지 씌우기까지 건질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방식이 매우 흉폭해서, 세계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신국면의 요동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이 무엇으로 미국과 가격 흥정을 할지, 미국의 요구를 얼마나 깎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그 결과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매우 중요할 것이고, 세계가 미래를 파악하는 데도 의미 있는 참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