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작통권 해결되면 자리 연연 안해"
    2006년 08월 17일 04: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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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첫 검증 자리가 17일 열렸다. 전시 작통권 환수를 둘러싸고 여야가 그동안 벌인 공방이 총망라됐다. 특히 윤광웅 국방장관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비용, 안보, 여당의 정략적 이용 등 전방위 공세를 펴며 윤 장관의 사퇴를 종용했다. 윤 장관은 “국방개혁안, 전시 작통권 환수 두 가지만 국회에서 처리해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IMF 못지 않은 경제 위기”…“환수 따른 예산 증액 없다”

   
▲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영선 한나라당 위원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나라당은 전시 작통권 환수에 따른 추가 비용의 부담을 집중 제기했다. 송영선 의원은 “연합방위로 우리는 전시 3780억 달러 전력의 전쟁보험을 붙들고 있다”면서 ‘연합체제의 경제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2020년까지 621조원을 쏟아야 겨우 협력적 자주국방으로 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며 작통권 환수에 따른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도 “경제성장이 KDI 예상에 못 미칠 때는 적자재정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고 국채를 발행해 국민 경제에 엄청난 우려를 낳게 된다”며 “국방부에서도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학송 의원은 “IMF 못지않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며 “작통권 환수로 지나치게 국방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광웅 국방장관은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계 없이 국방개혁의 예산은 우리군의 최소한 필요한 전력 증강을 위한 예산”이라면서 “환수에 따른 예산 증액이나 변동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실질 성장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 국방개혁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예산을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 국력의 발전에 걸맞게 동맹 관계를 조정해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미국의 동맹 상대국으로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도 “지금 정부가 제출한 국방개혁안에 들어있는 사업계획과 예산이 차질 없이 투입된다면 전작권을 수행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 예산의 순증예산은 67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북핵 등 위협 증대”…“억제력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안보 공백 여부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북한의 위협이 점증되고 있는데 한미연합사 해체 후 한미방위조약에는 한반도 유사 시 미군 자동 개입의 아무런 근거도 없다”면서 윤 장관에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로 북한에 대한 독자적 군사작전도 가능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진하 의원은 “정부가 WMD, 핵 문제에 속수무책인데 억제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냐”며 “엇비슷한 전력으로 우리 민족을 또다시 전쟁에 밀어 넣으려 하는 전쟁 감행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형근 의원도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연합사 해체와 미군 철수”라면서 “연합사가 없어지면 자동 참전권과 전시 증원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유재건 의원은 “한미상호방위조약 계속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증원군 파견, 한국군 부족전력 지원, 한반도전쟁억지력 원칙을 환수 전제조건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광웅 장관도 “양국 외교부장관과 대사간 합의 각서 등을 통해 전시 미군 증원에 대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서 더불어 “북한 핵 문제는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계없이 주변 국가들과 앞으로 풀어갈 문제”라고 밝혔다.

“왜 지금이냐”…“미국도 동의”

하지만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 작통권 환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과 함께 윤광웅 장관의 사퇴를 종용했다. 김학송 의원은 작통권 환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역사에 남는 대통령’ 생각에서 나온 것 아니냐”면서 “임기 끝나는 시점에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 자체를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면 “평시 작통권 환수를 2002년 합의해 2004년 받았듯이, 2012년 환수한다고 하면 2009년에 합의해도 된다”고 말했다.

송영선 의원도 “미국이 자국 이익에 따라 연합사 해체를 던져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자주’ 이름 하나 팔아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 도대체 득이 되는 게 뭐냐”고 비난했다. 고조흥 의원도 “20년 조용히 끌어오던 작통권 환수가 지금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부각됐다”면서 “정부 여당이 정략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거들었다.

고조흥 의원은 “이전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나올 때 사태를 해결한 뒤에 그만 두라고 했다”면서 “이제는 그만 선택해야 할 때”라며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국방위원회 중 브리핑을 통해 “반미주의자나 북한 정권 담당자들이 주장해온 것을 대변하는 것으로써 안보책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즉각 물러나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광웅 장관은 “목표연도를 정해 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2012년경이 적정하다는 건 합참 군수뇌부의 판단이고 미국도 작통권 가져갈 때가 됐다고 해서 논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퇴 촉구와 관련 “전시 작통권 환수, 국방개혁 두 가지만 국회가 원만히 처리해주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을 다한 것으로 알겠다”고 맞섰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 작통권 환수를 위한 능력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5∼6년간의 세부 일정을 담은 작통권 환수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미연합사 대신 전·평시 작전협조본부를 설치해 군사작전 협조 체계를 갖춘다. 또한 다목적인공위성, 공중조기경보기, C41체계 확보, F15급, 이지스급 구축함 등 첨단 시설로 감시정찰능력, 전술전략 체계,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해 대북억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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