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원안위, 결정 보류···"심사 중단해야"
    환경·지역단체 “안전기준도 없는데 무슨 심사, '반대'”
        2019년 11월 22일 04: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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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환경·지역단체들이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경주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 중단과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111회 회의를 열고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추가건설과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

    우선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20일 맥스터 건설 반대 환경단체들 기자회견(사진=환경운동연합)

    원전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후핵연료는 습식저장시설에서 물탱크 속에 보관한 후, 수년이 지나 열이 식으면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야 임시 보관하는데, 이 건식저장시설을 맥스터라고 부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원안위에 기존 7기가 있는 맥스터를 더 지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 심사를 한 결과 허가 기준에 만족한다는 결론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맥스터와 같은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탈핵·환경단체들은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화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여부도 결정이 나지 않은 건식저장시설 건설 심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고준위핵폐기물 보관 처분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과 규제체계조차 제대로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원안위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와 동일하게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의 기술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를 통해 마련해야 할 사항들”이라며 “안전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심사를 했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책 결정도 안된, 안전기준과 체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주 월성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1일 양북면에 있는 월성원전환경감시센터에서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에도 맥스터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월성원전소재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했다.

    이들 단체들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도 요구했다. 앞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 건은 지난달 원안위 회의에 상정됐으나, 자유한국당 추천 비상임위원 2명이 경제성을 이유로 반대하며 심의하지 못했다.

    탈핵·환경단체들은 “이미 정부 정책으로 폐쇄가 결정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구정지를 신청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를 안전성과 무관한 이유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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