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역의원 1/3 컷오프,
    비례후보 국민참여 경선
    민주-자유 등 공천 룰 본격화 ···정의당 개방형경선, 민주당 안과 유사
        2019년 11월 22일 1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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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총선 체제로 돌입해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으로 혁신의 요구가 높은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3분의 1을 컷오프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출마 의사가 있는 현역의원 중 3분의 1을 공천배제하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해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겠다는 뜻이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장은 21일 “쇄신과 혁신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천 방안을 발표하기 바로 전날 단식에 돌입한 황교안 대표는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세부적인 컷오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진복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큰 틀에서 기준들을 아직 세부화하지는 못했다. 19대 때 여론조사를 통해 컷오프를 했던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를 담을 예정”이라며 의정 활동 내용, 본회의 참석율, 당 지지율과 의원 개인 지지율의 격차 등 기본적인 기준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천배제까지는 아니지만, 의원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해 공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컷오프 비율을 최대치로 높인 방안은 민주당에 대한 맞대응으로도 읽힌다.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 국민참여경선 도입
    정의당, 논란 중인 비례대표 개방형 경선제 민주당과 유사···당 내 이견 많아

    민주당의 공천 방식의 핵심은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 방식에 있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확정에 당원과 일반 국민이 참여는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당 내 별도 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했는데, 당 지도부의 의중이 지나치게 반영되는 등 ‘낙하산’ 비판이 있어왔다.

    국민공천심사단에 참여를 원하는 당원과 국민은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규모 등 세부사항에 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공천심사단은 일반심사단과 숙의심사단으로 나뉜다. ‘숙의심사단’은 200~300명 정도 규모로 국민공천심사단 중 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논의해 구성한다. 이들은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1박 2일 합숙을 하며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듣는 등 직접 면접에도 나선다. 이 과정은 전체 온라인 생중계된다. ‘일반심사단’은 생중계되는 후보자의 정견 발표 등 면접 과정을 시청하고 온라인 평가 투표에 참여한다.

    최종 비례대표 후보자는 일반심사단과 숙의심사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확정하게 된다. 각 심사단의 투표 반영 비중은 결정되지 않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의당도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개방형 경선제’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진성당원제를 유지해온 당 내에선 이견이 많다.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에 있어 당 지도부 의중을 배제하고 100% 당원투표를 거친다는 점이 정의당과 거대양당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는데,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에 유사한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조차도 퇴색될 위기다. 더욱이 민주당은 ‘100만 국민공천심사단’까지 예고한 터라 흥행에서도 크게 밀릴 가능성이 높다.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이 사실상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좌우됐던 거대정당의 경우 개방형 경선제가 혁신적인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낙하산 논란 없이 당원 투표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해왔다는 것 또한 정의당 내에선 개방형 경선제에 대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이다.

    정의당은 24일 전국위원회을 열어 비례대표 개방형 경선제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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