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전시 작통권 환수 4대 선결조건 제시
        2006년 08월 17일 09: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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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17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4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전날인 16일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합의해 발표한 4대 원칙은 “기본이고 불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당정에서 4개항을 합의했다는데 기본이고 필수적인 내용”이라면서 “결코 충분하지 못하고 이것 가지고 작통권 단독행사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시 작통권 환수의 4대 선결조건으로 ▲북핵문제나 북 미사일 같은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한반도 안보불안 해소 ▲작통권 단독행사로 소요되는 추가 국방예산 규모 발표와 이를 감당할 경제성장 로드맵 제시 ▲한미동맹 약화를 방지할 만한 한미간 구체적인 합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조기 작통권 단독행사는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국익에도 도움 안 된다”며 “단독행사는 우리가 제시한 4대요건 충족 후 행사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나라당은 이날 열리는 국방위원회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에 “이러한 문제를 샅샅이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전시 작통권 환수 4대 원칙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억지력 및 공동대비태세 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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