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 네 모녀’, 무연고자로 장례
    성북시민사회, 시민분향소와 추모제 진행
        2019년 11월 21일 04: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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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성북 네 모녀’가 생활고의 어려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들이 사망한 것은 그보다 한 달 가량 이전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이들을 발견한 것은 가족과 이웃이 아닌 집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방문한 사람이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의 복지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있은 후 얼마나 나아졌는가? 되묻게 되는 현실이다.

    우리 사회에 빈곤과 복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던 게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이었다. 특히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봉투에 넣어주고 사망한 게 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복지 관련 법, 제도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또 다시 ‘성북 네 모녀’의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성북 ‘네 모녀’의 장례를 치룰 유가족과 친인척을 찾을 길이 없어서 고인들이 무연고자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공영 장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성북 나눔의집을 비롯 노동·빈곤·종교·정당·시민사회단체 등 60여개의 단체들이 ‘성북 네 모녀 추모위원회’를 꾸리고 21일 하루라도 시민분향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저녁에는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모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없어야 한다”며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빈곤층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여전히 3%대에 머무르고 있고,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불안정한 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위험에 대응하는 복지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 “공공적 복지, 보편적 복지, 예방적 복지의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담당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의당 성북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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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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