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통권 환수, 미국 전략적 유연성 완결판"
        2006년 08월 16일 05: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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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자주냐, 동맹이냐’는 식의 이분법적 단순 논리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 전략 및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 변화라는 맥락에서 접근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21세기동북아평화포럼(회장 장영달 열린우리당 의원)’이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16일 오전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전제를 기초로, 전시작통권 환수의 불가피성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괄적 외교안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토론회의 기조발제를 맡은 문정인(현 국제안보대사. 전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자주국방 개념의 진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개괄하면서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를 현 정부의 자주국방 노선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접하는 지점에 위치시켰다.

    문 교수는 "참여정부 출범 후 자주국방의 개념이 나온다. 미국의 작전 변화의 일환으로 전세계 미군 배치의 변화가 왔고, 이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이 나왔다"면서 "(자주국방이란) 미국이 처한 세계정세에 우리가 맞춰 준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자주국방노선은 내생적 기원을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세계적 수준의 군사 전략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얘기다.

    문 교수는 신속 기동군화라는 미국측 필요에 따라서도 작통권 환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다만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작통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대북 전쟁억지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SCM)에서 전시 증원군에 대한 합의를 명시적으로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우리가 한미동맹 옵션을 깬다고 해도 중국, 일본에 편승할 수도 없고, 중립국을 선언할 만큼 적은 나라도 아니다"면서 "아직까지는 한미동맹은 필요하고,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를 위해 "공대지사격장 문제, 환경오염 토지문제는 화끈히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후 토론에 나선 이부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작전권 환수 문제가 정쟁화되면서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여건에 서게 되었다"며 "친미, 자주, 반북, 애국 등 이분법적 사고는 위험하다. 미와의 협상은 실용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장은 또 "우리 의사와 관계없는 긴장고조나 전쟁위협이 발생할 경우, 그때도 우리가 전작권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그때 우리는 우리 의사나 안위와 관계없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면서 "그 때를 예상하더라도 작통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작통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무능/무책임한 태도, 미국의 이중플레이, 현 정부의 과도한 ‘의미부여’ 등을 두루 비판했다.

    노 의원은 먼저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를 겨냥했다.

    노 의원은 "한국은 군사주권 회복 측면에서, 또한 미국 측은 한미동맹 전환 등의 이유에서 양측 다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한나라당이 이를 모르고 있다면 수권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알면서 불화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안보를 정략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미측의 이중플레이로 화살을 돌렸다.

    노 의원은 "2004년부터 시작된 미래한미동맹구상 회의에 작통권 환수 의제가 설정되어 있었고,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필수적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작통권 환수에 대해 주한미국대사와 한미연합사사령관, 워싱턴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중플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측은) 마치 한국측의 무리한 요구가 있는 듯한 태도로 협상의 우위에 서려 하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 역시 전세계적 미군재배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측 요구라고 하여 비용을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고 미국의 태도를 거듭 비판했다.

    노 의원은 "(작통권 환수가) 우리의 자주성 회복의 상징인 것처럼 과도하게 해도 안 된다"면서 정부의 지나친 의미부여를 경계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작통권 환수는) 미국측 그림으로 보면 전략적 유연성의 완성이다. 한미상호방위동맹의 공동의 적은 북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신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적과 미국의 적 일치하는지는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미래의 적이 한국에게도 미래의 적인가? 이점과 관련, 작통권 환수가 좋은 선물 하나 얻어낸 것으로 끝나고 새로운 안보위협 요소로 가미되는 것 아닌가"고 제기했다.

    노 의원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동북아 안보 평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21세기를 생각한 신안보 정책을 짜야 한다"면서 "이런 것을 국내정치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한 소속 당의 ‘안보상업주의의 이념논쟁화’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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