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 돌입
정부, 또 군 대체인력 투입
정부 미온적 태도이면 파업 장기화
    2019년 11월 20일 1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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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철도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와의 교섭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은 필수유지업무 인력(1만명)을 제외하고 1만 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

특히 여기엔 철도공사 자회사 노조 2천여명도 함께한다. 노조의 요구안에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의 요구도 포함돼있다.

노조는 ▲임금체불 해소, 획일적 총인건비 제도 개혁 등 임금정상화 ▲교대제 개편으로 철도안전 인력 확보와 청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총파업 선언문에서 “우리의 요구는 철도공사와 정부가 합의와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소중한 합의가 공문구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투쟁은 철도 통합을 미뤄 철도 분할민영화 정책을 유지하려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며 KTX-SRT 통합을 촉구했다.

방송화면 캡처

앞서 노사는 지난달 경고파업 이후부터 파업 전날인 19일까지도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인력충원, KTX-SRT 통합 등에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두 쟁점에 대한 결정권을 쥔 국토교통부가 어떤 안도 제출하지 않은데다, 인력충원 요구에 대해선 ‘단 한명도 증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탓이다. 파업을 시작한 현 시점에도 국토부는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는 이번 철도 파업에도 군 병력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앞서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18일 철도공사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에서 “10월 경고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는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체기관사를 확보하고 고속·시외버스 등 대체 수송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노조는 예고한대로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과 관련해, 이를 허가한 철도공사 사장과 국토부·국방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철도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재난관리법을 근거로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파업 무력화를 시도해왔다. 특히 지난 3월 법원이 철도파업에 군 투입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정부는 지난달 경고파업에 이어 이번에도 군 병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조는 파업 중에도 언제든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철도 공공성 강화 등에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금처럼 실질적인 결정권이 없는 철도공사에 교섭을 미뤄둘 경우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부산, 대전 등 각 지역별 14시에 총파업 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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