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통권 환수 전 새로운 한미군사공동기구 설치"
        2006년 08월 16일 12:45 오후

    Print Friendly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앞서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한미군사공동기구의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한미 군사당국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주한 미 공군사격장 부지 확보 문제와 반환 미군기지 오염 치유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16일 김한길 원내대표, 윤광웅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당정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계속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 계속 유지 ▲미 정보 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에 대한 미측의 지속적 지원 ▲한반도 전쟁억지력과 공동경비태세 지속 유지 등 작통권 환수 4원칙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전쟁억지력과 공동 경비 체제 유지’는 "한미간 공동연습과 훈련, 공동 위기관리, 공동 군사계획 작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한미군사 공동기구를 작전권 환수 이전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노 공보부대표는 "새로 설치될 한미군사 공동기구는 미일 군사동맹보다 훨씬 강화된 군사협력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작통권 환수를 위한 별도의 추가 국방비 소요는 없다고 밝히고, 다만 국방개혁 2020계획에 따라 국방비를 연평균 6.2% 증액하는 것은 향후 15년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작통권 환수 시기에 대해 정부는 "한미간 협의 하에 결정할 것"이라며, "환수 목표년도 2년전부터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해 안보공백이 없도록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측은 평택기지 이전과의 연계 필요성을 근거로 2009년 환수를 제안한 상태이며, 한국 국방부와 합참은 방위 진행 및 작전수행체계 구축, 필수전력 보강 등 종합적인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2012년 정도를 적정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 말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작통권 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 공부보대표는 "목표연도, 대략적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해서 초안을 결정할 것이고 한미 공동의 기획추진단을 구성하여 2007년 상반기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한미 군사 당국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주한 미 공군사격장 부지 문제와 미군기지 반환 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노 공부부대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 한미동맹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공감했다"면서 "한미간 현안 문제인 공군사격장, 미군 기지 반환 문제는 조속히 해결토록 노력키로 했다"고 전했다.

    매향리 사격장을 대체할 공군사격장 부지 확보 문제와 반환 미군기지 오염 치유 문제는 미국측 입장이 완강한 사안이다. 때문에 정부의 조속한 해결 노력이라는 것이 미측 입장의 일방적인 수용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노 공부부대표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우리측 협상력을 높여서 최대한 협상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지 미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