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 3차 회의
미국의 일방적 종료로 ‘결렬’
정은보 “미국 측 제안과 우리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
    2019년 11월 19일 06: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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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19일 미국의 일방적 종료로 결렬됐다. 양국은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앞서 미국은 현행보다 5배 많은 6조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해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양국의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지만 회의는 약 1시간 만에 끝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은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국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외교부 청사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과 관련해서는 (양쪽) 다 공정하고 상호 수용가능한 분담을 천명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 노력해 상호 간에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방위비 문제와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회담이 조기 종료된 데에는 “미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며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다만 오늘 (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 발생한 만큼, 그에 따라서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한국 협상팀이 새 제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제임스 드하트 선임보좌관은 이날 협상 제3차 회의 종료 후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대사관 별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드하트 선임보좌관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 입장을 조정할 준비도 돼 있었다”며 “우리의 위대한 동맹정신에 따라 양측이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회담 조기 종료에 대해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회담에 참여하는 시간을 단축했다”면서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우리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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