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작통권 아니라 한미FTA를 국민투표 부쳐야”
    2006년 08월 16일 12: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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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국민투표 주장을 제기한 것과 관련 “진짜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문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이 아니라, 오히려 한미 FTA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15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과 한미FTA 관련 대담 중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 주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면서 “한미FTA 문제야 말로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고 국민투표를 주장했다.

실제 지난 1월 스위스가 미국과 FTA를 추진하다 국민투표를 통해 중단됐다. 심 의원은 “최근 미국과 FTA를 추진하다가 중단한 나라가 39개국인데, 그 중 6~7개 국가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FTA는 배후협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내협상이 중요하다”면서 “대통령께서 결단한다고 얘기했지만 FTA는 결단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국회 한미FTA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심 의원은 “지금 국민의 60% 가량이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는데, 국회특위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면서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암묵적인 동의 하에 밀고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비준해버려선 절대 안 된다”고 국민투표를 통한 한미FTA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과 FTA 문제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다”며 “국민들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른다”고 정부의 태도를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대통령이 추진하기 때문에 반대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을 펴면서 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들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의 의원들이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적어도 절반 이상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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