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들이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복직,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삭발과 오체투지에 나섰다. 해직 교사들의 집단삭발은 2016년 해고 이후 세 번째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두 번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해고자 원복투)는 18일 오후 세종로소공원 톨게이트 노조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삭발과 오체투지는 법외노조 취소는 나 몰라라 하면서 노동개악에는 열을 올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규탄”이라며 “오늘 또다시 제 머리를 깎고 길바닥에 몸을 던져 무도한 정부에 대한 분노와 항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삭발투쟁과 오체투지는 해직교사들에 대한 폭력 연행에 대한 항의이자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 복직, 노동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특히 해직교사 24명 중 지역에서 이미 삭발을 한 2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삭발 투쟁에 나섰고, 전교조 조합원, 학부모단체와 연대단체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

앞서 해직교사들은 법외노조 취소 등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4개월 간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노동부 장관 집무실이 있는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을 시작했으나, 농성 9일 만에 농성 참여 해직교사 18명 전원이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 원직복직 등은 단순히 전교조만의 싸움은 아니다. 법외노조 취소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으로 이뤄진 만큼 적폐청산 과제라는 것이다.

해고자 원복투는 “전교조 해고자들의 존재는 박근혜 적폐를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이자, 법외노조 통보로 6년 넘게 노동기본권을 유린당해 온 전국 5만 교사들의 고통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개악되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해 노조 설립 재신고를 통해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기를 바라겠지만, 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민주노조 죽이기 공작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법외노조 문제는 어디까지나 과거 행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적폐 청산 차원에서 마무리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고자들의 삭발과 오체투지는 교원노조 인정을 미끼로 노동개악을 희석시켰던 20년 전의 흑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라며 “법적 지위 회복을 넘어 노동3권 쟁취로 나아가겠다는 자기 다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와 함께 노동개악 철회를 전면 요구하는 이유다.

해고자 원복투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요구에 ILO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이를 기회 삼아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반노동자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노동법 개악을 완전히 포기하고 ILO 핵심협약을 무조건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해직 교사들은 삭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내일인 19일엔 국가인권위원회에 항의 방문을 하고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