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열린-한나라 정면충돌 양상
    2006년 08월 14일 12: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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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인사권 문제로 심각한 내분양상을 보였던 여권은 이번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당청공조를 한껏 과시하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나라를 흔드는 집단은 기필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맹공했다. 김 의장은 "국론분열과 안보불안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애국선열들에 대한 모독행위"라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은 버시바우 주한대사 및 주한미군 사령관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한 한미간 공동인식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이 철저히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또 상당부분 높은 수준의 합의를 하고 있다는 점, 또 적어도 이 문제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균열도 없으며, 더 이상의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면담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로 당 중진들을 불러 "안보전략과 관련된 사안이 너무 정쟁화되고 있다"며 작통권 문제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유재건 전 당의장은 "16일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간담회를 갖고 서로 힘을 모을 예정"이라며 "개인적으로는 역대 국방장관들을 일일이 만나 그분들을 `홍보대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갈수록 작통권 환수 문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14일 거당적인 작통권 환수 반대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안을 꺼내들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절차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국방청문회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계속 노 정권이 밀어붙인다면 국민투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여권이) 과거 노태우 정권 시절의 대선 공약을 왜곡해 마치 한나라당이 집권시절에 작통권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물타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이 좀 더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한미 안보문제에 있어 당과 미국간 안보협의 대화채널도 운영해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직거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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