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노총 "오겠다니 말리진 않겠지만"
        2006년 08월 14일 0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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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이번주부터 노동계와의 뉴딜 행보에 나선다. 김 의장은 16일 오전 한국노총을, 다음주인 22일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할 예정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14일 "지난주까지 진행된 경제계와의 뉴딜정책이 경제주체들과의 다양한 의견교환과 허심탄회한 대화속에서 상당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이제 노동계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행보를 계속해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노동계에 제시할 ‘거래 목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 의장측 주변 인사들은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사전 공개를 꺼리고 있다. 김 의장과의 회동을 이틀 앞둔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까지도 협상안을 받지 못한 상태다.

    우원식 수석 사무부총장은 "노동계와 논의할 사안은 대단히 민감하다"면서 "회동 당일 김 의장의 발언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 주변에서는 고용안정성 및 원하청 구조의 개선을 일부 약속하는 대신 임금인상 자제 등을 요구하는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장과의 ‘딜’을 앞두고 있는 노동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양 노총 관계자의 반응을 종합하면 "오겠다니 말릴 수는 없지만 와서 얻어갈 것은 없을 것"이라는 정도로 요약된다.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김근태 의장이 왜 갑자기 소신을 바꾸었는지 이해하기도 힘든데, 딜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강철웅 민주노총 대협실장은 "찾아오더라도 민주노총은 줄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동계는 ‘거래’가 이뤄지기에는 김 의장과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실제 양대노총이 준비하고 있는 요구사항을 보면 김 의장의 수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양대 노총은 한미FTA 협상 중단,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삭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별교섭 협약 보장, 비정규직 법안 전면 재논의, 하중근씨 사망 관련 경찰청장 구속 및 시위 관련자 석방, 공무원.교사.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법안의 조속한 처리, 노사발전재단 설립에 대한 정부측 협조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9일 열린 ‘열린우리당-전경련 정책간담회’에서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과 만난 김근태 의장.(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한미FTA의 경우 김 의장은 지난 9일 전경련 등 경제5단체와의 회동에서 ‘성공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비정규직 법안 등은 재계와 노동계의 이해가 정면으로 엇갈리는 사안이다.

    여기에 김 의장 개인에 대한 노동계의 신뢰도 땅에 떨어진 상태다. 지금껏 노동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는 반감이 적지 않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노동계의 산적한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어떠한 딜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김 의장이 재계에 약속한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민우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김 의장이 재계와 약속한 출총제 폐지, 노조로부터의 경영권 보호 등은 하나같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일축했다. 강철웅 민주노총 대협실장은 "노동계가 받을 것은 많지만 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측의 주먹구구식 협상 준비도 협상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주에 김 의장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지만, 협상을 이틀 앞두고도 아직 구체적인 협상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다. 김 의장측은 이날 오후에 자료를 보낼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국장은 "온다고는 하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와서 얘기할지도 풀어놓지 않아 막막하다"며 "면담준비가 잘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다. "온다고는 하는데 무슨 내용을 얘기할지 풀어놓지도 않았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강철웅 대협실장은 "김 의장이 뉴딜과 타협을 얘기하면서 노동계를 형식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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