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14일 국회를 방문, “전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어도 한미 군사동맹은 약화,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혀 최근 전작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버시바우 대사의 국회 방문은 최근 전작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열린우리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김근태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원한다, 미국이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2009년으로 이양 시기를 앞당겼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버시바우 대사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한미동맹 완화나 미군 철수 등의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인했다.

▲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14일 오후 국회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방문, 김근태 의장 등 당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전시작통권 이양은 한미양국의 동맹관계를 보다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긍정적이고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말해 전작권 협상 과정의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한미동맹 약화나 한국의 안보 불안은 미국도 원하지 않는다”면서 “전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어도 한미 군사동맹, 연합 방위 능력, 군사억지력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될 것이고 한국이 원하지 않는 한 주한미군 철수도 없다”고 강조해 안보 공백을 주장하는 전작권 반대 입장을 무마시켰다.

특히 전작권 이양 시기와 관련, 버시바우 대사는 “(2009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양국간 적절한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도 위험이 없도록’(smooth and no risk)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버시바우 대사가 미국의 공식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전작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 대표와도 면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버시바우 대사가 여야 지도자를 만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해명한 것”이라며 “사실상 전작권을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 대변인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전작권 환수 관련 국민투표 주장과 관련 “오늘 버시바우 대사가 확인했듯이 전작권 환수가 국가안보에 커다란 위협을 가져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