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비분담금 5배 인상?
    "미국 떼쓰기 국제 갑질"
    김종대 "전략자산전개 비용까지 내라고? 협정 위반, 국제법으로 안돼"
        2019년 11월 12일 03: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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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 총액의 5배를 인상해 6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옛날에 조공도 이런 식으로는 안 바쳤다”며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종대 의원은 12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이 요구하는 전략자산전개 비용은) 법적으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돈”이라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위반이고 국제법적으로 안 된다. 불가능한 것을 해달라는 떼쓰기 갑질”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주한미군에 대한 지위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은 주한미군이 아니라 ‘유사시에 한국에 전개하는 훈련 유지 작전 비용까지 다 대라’(전략자산전개 비용)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일부 보도에 의하면 호르무즈 해협이 한국에 중요하니 그 작전 비용도 내라고 한다”고 짚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금 1조 주는 것도 쓸데가 없어서 은행에 예치해 놓고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 한때는 1조 원 넘게 예치를 했고, 1년에 이자로 수백억씩 벌었고, 이미 1년에 무기 구입비로 5조 원씩 주고 있다”며 “안보를 이유로 한국 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고 그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주한미군의 미국 안보 기여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국이나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미 본토에서 탐지를 하면 15분이 걸리는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7초면 된다”며 “주한미군이 미국 안보에 얼마나 결정적 기여를 하는지를 우선 평가해야 한다. 그 부분이 항상 그냥 넘어갔다”고 짚었다.

    이어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직을 걸고 트럼프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 주한미군이 우리 안보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느냐‘는 얘기를 했다가 다 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안 통하고 오로지 돈이다. 궁중족발 사태에 버금가는 갑질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훈련 모습(방송화면 캡처)

    “한국, 국방 강국은 되어가는데 외교 강국은 안 돼”

    미국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방과 외교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얻어내기 위해 일본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의 로비는 이스라엘 로비에 비견되는 매우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는 막강한 수준”이라며 “그에 비하면 한국의 공공외교는 일본의 반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방 강국은 되어 가는데 외교 강국이 안 됐다. 국가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며 “우리 역사가 외교로 먹고 살아온 나라라는 점에서 일본에도 이렇게 밀린다는 것은 정말 대오각성,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소미아에 관해 “단순히 미사일 방어뿐만 아니라 군사 정보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그 의미가 있다. 예컨대 북한이 잠수함을 건조한다면 이는 중요한 거래 정보가 된다”면서 “다만 MD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이 지역의 안보 전체를 미국이 책임지지 않겠다’, ‘동맹국들이 협력해서 그 공백을 메워 달라’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전략을)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은 명예회장을 맡고, 일본은 계열사 사장님을 맡고, 한국은 그 밑에 하청업체”라며 “크게 보면 인도, 호주, 일본, 세 트로이카 사장 체제이고, 이걸 하와이와 이으면 힘의 다이아몬드가 완성되는데 그 하나의 주축이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는 거다. 결국은 이 동맹국을 다 강제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한일은 앙금이 있는데도 미국이 윽박지르니 맺은 것이 지소미아”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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