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싱가포르 막후협상은 “미국의 노림수”
        2006년 08월 14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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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이 한미FTA 3차 협상 이전에 싱가포르에서 의약품과 관련 별도 추가협상을 갖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이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리스트)을 수용키로 한 점이 부각되고 있으나, 민주노동당은 “포지티브리스트는 쟁점이 아니다”면서 막후협상을 통해 미국의 노림수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뉴스레이타에 출연 “싱가포르에서 이뤄지는 막후협상은 포지티브리스트를 인정해주면서 반대급부를 챙기기 위해 미국이 먼저 제안했다”면서 “미국의 노림수는 독립적인 이의기구 구성과 특허연장”이라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미국이 포지티브리스트를 들고 나와 2차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매우 의도적인 제스처였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포지티브리스트를 도입하고 안하고는 문제가 아니었다”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포지티즈리스트는 쟁점이 아님을 강조했다.

    현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특허기간 연장”이라면서 “특허 기간이 연장 된다면 약값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포지티브리스트로 약값 절감이 있다하더라도 약제비 증감이 더 늘어나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전날인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FTA 4대 선결요건 중 “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포지티브리스트의 시행여부가 아니라, 이 제도의 ‘투명성’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제약회사의 정책결정 참여와 재심 등 미국제약기업의 이윤율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미국 측이 포지티브리스트 연내 실시에 동의하고 보건복지부가 “미국측과 협의과정을 거쳐 연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 의원은 “이미 입법예고되어 10월에 시행될 제도를 올해 내에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시행기한을 연기한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싱가포르 추가협상에 대해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FTA협상 대상으로 하자’는 미국측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면서 “이번 추가 협상은 3차 협상 개최의 전제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한미FTA협상 전체를 진전시키기 위해 당초 미국이 요구한 전재조건 전부를 수용하는 협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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