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문서, "한중FTA가 한미FTA보다 우선 순위"
    2006년 08월 14일 10: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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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더라고 한중FTA가 한미FTA보다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의 정부 공식 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FTA보다 한미FTA를 먼저 추진했다는 정부 발표를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연구원이 작성해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에 보고한 ‘산업발전 측면에서의 FTA 추진 우선순위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FTA 추진 대상국으로 중국이 최우선으로 지목됐으며, 미국은 멕시코, EU에도 뒤진 네 번째 순위로 나타났다. 고려요소별 측정지표로는 대상국의 시장구조와 우리나라 산업구조와의 적합성, 교역 상대국의로서의 중요성, 대상국의 수출규모와 대상국의 경제규모 그 자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에 대한 FTA 체결 대상국의 경쟁력, 대상국의 관세율 수준, 대상국과의 무역수지 상황,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 상황, FTA 체결 대상국의 농업 경쟁력이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위원회 보고회의에서 김종훈 한미FTA수석대표를 격려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특히 중국에 대한 농산품의 민감도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품 민감도에서 중국은 9위, 미국은 14위를 차지했다. 자료에서는 그 이유로 중국의 경우, “공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수출에서 농업 분야의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 자료가 보고된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에는 “미국, EU, 등과의 FTA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중국과의 FTA를 먼저 혹은 함께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심상정 의원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FTA 추진 우선순위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한미FTA 추진은 정부 자료의 분석내용과 정부논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뀐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하지만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을 보면 미국의 압력 때문에 FTA 추진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면서 “결국 한미FTA는 미국의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국주도로 추진된 것이고 정부가 한미 안보동맹을 위해 국가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몬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한미FTA 특위에서 채용하는 전문가 3인 중 비교섭단체 몫 1인으로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민주당과 이미 협의를 거쳤으며 정 전 비서관과도 이를 수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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