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가 함께 한 비공개 만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모든 정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뜻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5당 대표들은 중단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에도 긍정의 뜻을 모았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철회 등 노동공약 이행에 관해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일부 정치권에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전날인 10일 청와대 관저에서 3시간 가까이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복원을 제안했고 야당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고 한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첫 회의가 열리고 중단됐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의 쟁점은 선거법 개정안이었다고 한다.

정동영 대표는 1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 ‘야당 때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게 본인이다. 아직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니 국회에서 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국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의원정수 확대 등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가 그 말을 받아서 ‘자유한국당 완전히 배제하고 빼놓고 토론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 이해찬, 심상정, 손학규 대표 등이 ‘왜 협상이 없었나. 당신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거다’라고 했고, 손학규 대표가 ‘협의에 안 나온 것 아니냐,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다 없애 버리자고 한다. 비례를 없애자는 것은 개악”이라며 “그건 협상하자는 태도가 아니고, 합리적 요구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라간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께서 여전히 합법적인 입법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부정했다”며 “합법적인 입법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가 ‘이젠 당대표들이 지금부터 바로 협상에 나서자’고 제안했지만 황교안 대표는 끝내 원내대표들에게 미뤘다. 한마디로 완강한 개혁 거부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정안에 대해선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협상’과 ‘협박’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께서 정당의 대표까지 맡고 있다”며 “한 여론조사에서 선거법 처리방식을 묻자,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1.5배 높고,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을 압도했다. 이런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수 확대 미련을 못 버리는 여야 4당, 결국 민심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들 밥그릇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찬에 참석한 황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공약 이행과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전교조 법내노조 인정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심상정 대표는 “노동문제에 관해 제가 대통령과 정부가 결단을 하면 될 일들, 예를 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전교조 인정 문제와 같은 공약 이행이 우선될 때 노동 대화도 순조롭게 가능하지 않겠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