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스모그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치체제를 구분하지 않는다. 대기오염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직면해야 하는 심각한 도전이다. 특히 스모그 퇴치에 나선 최근 몇 년간 중국경제가 6% 이상의 성장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은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사이의 어려운 균형을 이뤄냈다고 환구시보 사설은 자평하고 있다.

<환구시보 사설>

2019-11-08 01:32 (현지시각)

인도 수도 뉴델리가 연일 혼탁한 스모그에 휩싸이면서 영국 언론은 “마치 가스실 같다”고 표현했다. 인도 주재 미국대사관에 따르면 뉴델리의 공기 중 미세먼지 함량은 세계보건기구(WTO)가 정한 기준보다 19배나 높았다. 또 다른 유엔 발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15개 도시 중 14개가 인도에 있다. 서방의 여러 기관들은 또한 매년 백만 명 이상의 인도인들이 공기 오염으로 죽는다는 더욱 놀라운 수치를 인용했다.

상당수 인도 네티즌은 정부의 무력한 스모그 퇴치를 조롱하면서 중국의 스모그 퇴치 성과를 언급했다. 요 며칠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푸른 하늘, 흰 구름, 가을 경치는 확실히 뉴델리와 대조적이다.

중국은 2013년 전례 없는 ‘푸른 하늘 보위전’을 시작했다. 당시 베이징을 비롯한 많은 도시가 수년째 극심한 스모그에 시달리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미국대사관이 발표한 PM2.5 데이터는 늘 중국 인터넷상의 뜨거운 이슈가 되어 엄청난 불만과 불평을 불러일으켰다. 만약 그때 누군가 중국의 대기오염이 5년 후면 효과적으로 억제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면 다들 그가 허풍을 떨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대기오염 개선의 효과가 어떠한가는 허풍을 떨 수 없는 것으로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스모그가 가장 심했던 몇 년 동안 중국 발전모델은 온갖 의혹에 휩싸였고, 그만큼 중국 발전 실적도 언론에서 깎아내려졌다. 이후 인도의 스모그가 심해지고, 중국은 스모그가 잦아들면서 이러한 스모그로 중국 체제를 부정하는 유행 논조가 점차 시들해졌다.

분명히 스모그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치체제를 구분하지 않는다. 대기오염은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직면해야 하는 심각한 도전이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의 대조적 사례는 체제에 따라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푸른 하늘 보위전’에서 중국 체제가 비교적 뚜렷한 우월성을 나타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인민이 바라는 바에 따라 정치를 행하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년간 시민들의 대기오염 개선 요구에 신속히 호응하였고, 말에는 신용이 있고 행동은 결과가 있었다. 생태환경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중국 대기질량 개선 보고서(2013~2018년)’를 통해, 최근 6년의 대기오염 관리 실천에서 중국의 시도가 ‘정부주도, 부처합동, 기업책임, 민간참여’라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총평했다. 이것은 거대한 연합작전(組合拳·combination blow)이었다.

반면 인도는 민원(民怨)이 크고 정부도 잇따라 대응했지만,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두가 보는 바이다. 체제의 원인으로 인도 정부와 기업 및 사회가 스모그 대책에 강력한 통합된 힘을 모으기 어렵다. 당파끼리 서로 다투며, 정치인들이 진정 관심을 두는 것은 표를 얻는 일일 뿐이다. 독사에 물린 팔을 잘라내는 듯(壮士断腕)한 대기오염을 개선시키겠다는 확고한 결의, 한사람의 외침에 백사람이 호응할 만한 호소력, 엄격하고 신속한 집행력 없이는 스모그를 제압하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스모그 퇴치에 나선 최근 몇 년간 경제는 6% 이상의 성장을 유지했다. 전체 발전 총량이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현대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사이의 어려운 균형을 이뤄냈다. 인도의 경제 총량은 중국의 1/5에 불과함에도, 최근 몇 년 간의 경제발전 속도는 중국과 대체로 같고, 에너지 소비량은 중국에 비해 훨씬 적다. 그럼에도 인도의 대기오염이 이렇듯 심한 것은 세계의 환경보호에 또 다른 사례를 제공한다.

우리가 인도를 조롱하고 빈정대려고 쓰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인도는 모두 스모그의 피해자이며 본래 같은 전선에 서야 한다. 중국이 앞장섬으로써 인도에 의미 있는 참고가 된다. 그리고 오늘날 인도의 곤경도 중국이 심사숙고하고 교훈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거울이고 협력할 여지가 많다.